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 등 15개 법안 국회 통과, 그린스마트스쿨 증액 등 교육예산 76조 4645억 확정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 등 15개 법안 국회 통과, 그린스마트스쿨 증액 등 교육예산 76조 4645억 확정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2.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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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부교육감 기준 학생 150만명으로 하향, 경기도 부교육감 유지
그린스마트스쿨 942억원 등 올해대비 교육예산 최종 7328억 증액
(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성범죄 처벌 받은 자와 마약 등 중독자는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성비위 징계처분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된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가 강화되며 다자녀 가정 자녀는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2인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기준이 기존 학생 17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하향 조정돼 경기도교육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7317억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된 76조4645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943억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4306억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 및 활성화 259억원이 반영됐고,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180억원,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 79억원이 반영됐다.

2021년 보통교부금은 51조7415억7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제382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 관련 15개 법안을 의결했으며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아래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일부개정)=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교원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등에 준하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를 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나선다.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학술진흥법(일부개정)=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법에 정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도록 하였다.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강화했다.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사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여 피해학생 보호 강화에 나선다.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표준화된 운영절차와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실습 산업체가 지급하는 현장실습 지원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논란(열정페이) 등을 해소에 나선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자회사 설립 및 편입을 통한 대학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학교용지법의 적용대상을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최근 학생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 시 사업계획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인 시도가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분기별로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취학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행정청간의 가족관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신청인의 학자금 지원 신청을 위한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저소득층 학생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 이용 또는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대다수 대학에서 외국인·재외 국민 선발 시 입학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대학의 장에게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 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둔 교육감 소속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이번 일부 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운용 시 주식대여 금지를 명문화해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청이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를 받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폐지)=부당하게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환급 완료 등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법률을 폐지하였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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