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사후 복구 위주의 교육시설 재난 문제를 사전 예방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교육 시설의 안전 관리는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초대 이사장은 “교육시설법 시행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성평가’,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고 그간의 재난 정보의 총체인 ‘통합정보망 관리’, 태풍피해예측시스템 개발 등이 추진된다”며 “재난은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친다는 것을 항상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녹색 뉴딜 정책으로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스쿨 정책을 추진 노후학교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공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고교학점제 등 도입이 예정된 교육 정책에 적합한 교육 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 시설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증개축이 필수로 따라오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전한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시설 전문가들이 투입된 안전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박구병 이사장 역시 “산업화를 넘어 AI시대가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힘은 교육이고 앞으로 다음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이 첫째 과제”라며 “다음 세대에게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공간의 변모는 필수다. 안전하게 교육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안전원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시설은 건축계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주기를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구병 이사장은 “역량은 도둑질을 못 한다. 안전한 교육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 채찍을 가하며 몰입하겠다. 안전원 전환에 힘 쓴 직원들에게는 공정이 바탕이 된 열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인 교육 시설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초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안녕하세요.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초대 이사장님.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을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교육시설재난공제회(공제회)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12월 4일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1948년 설립된 공제회는 지난 72년간 교육시설의 재난피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시설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진단, 컨설팅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시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렇게 중요성이 커지며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이 제정,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공제회는 안전원으로 법정기관화 되어 기존 사후복구 기능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책개발 지원 등 약 17여 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함께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재난대응‧복구 등 교육연구시설 전생애주기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환 준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교육시설법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고사성어처럼 교육부와 교육시설 관계자분들이 함께, 수년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그간 대내외적으로 2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규직원 채용, 전문교육 활성화 등 안전원의 역량을 갖추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죠.

대외적으로는 교육시설법에 근거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정부와 민간업체가 원활히 교류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앞으로는 현장 감독 규정과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해 안전한 학교 시설을 만드는 데 한 치의 틈도 없애고자 합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하며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등이 도입되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 무엇이 있습니까.

다양한 사업이 새로 추진되지만 그중에서도 ‘안전성 평가’, ‘안전인증제’, ‘통합정보망의 관리’ 사업 등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성평가’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학생안전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 말부터는 학교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해 학교 내외의 환경 변화가 학교의 안전에 변수로 작동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인증제’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인증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으로 하여금 인증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대상 시설로는 고교이하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상, 대학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학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안전인증 심사는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역량 있는 다수 민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인증심사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안전인증 여부, 등급결정과 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 운영은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시설 전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정보망 관리’ 사업은 전국 9만여 동에 이르는 교육연구시설의 현황, 운영정보, 안전관리 정보, 사고 현황 정보 등을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활용,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어떤 사업이 새로 추진되나요.

안전점검은 신뢰도가 중요시됩니다. 따라서 안전점검 보고서를 다시 검증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셀프 점검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원에서는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연수를 통해 셀프 점검 역량을 강화하고 자동점검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태풍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료와 태풍 경로 등을 바탕으로 피해예측시스템을 개발, 오는 11일 열릴 출범식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학교시설 사후관리, 재난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전개 중인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적기관의 책무를 다하고자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의 작은 실천으로 이뤄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원 출범 해를 맞이하여 각 부서별로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해 신학기 대비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데이’를 기획하여 부서별로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데이’에서는 노인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식 및 청소 봉사를 진행하였고, 어르신들께서 치매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색칠공부책’을 만들어 기부했죠.

또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반찬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고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지원했으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대구지역 아이들을 위해 대구교육청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로 치료비가 부족한 학생에게 작은 성금 등을 모금해 보내는 등의 일도 있었네요.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적극 기획·실시하여 공제회 임직원 모두가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에 교육계에 18.5조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노후학교시설개선부터 진행하는데요. 이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정부의 그린뉴딜 미래학교는 선진국으로 가는 여러 길목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산업화를 넘어 AI시대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힘은 교육입니다. AI 다음 시대 역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이 첫째 과제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로 떠어르는 이유이죠.

당장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시설은 고교학점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학교 시설의 변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안전이라는 것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늘 생활하는 시설을 통해 자연스레 체득할 수 있도록 건물을 구조화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해방 이후, 학생들 수용에 급급한 나머지 진행된 증축 위주의 설계·시공을 넘어 건축계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주기에 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학교 시설을 계획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내실을 다지고 타기관, 학교, 학회 등과의 업무교류, 공동연구 등의 산학연 연계를 진행해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병 이사장님께서는 교육 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시각을 사후 복구에서 예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장님의 신념이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사회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어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안전관리자나 전문가들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대하는 자세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과 같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따른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학교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책임 면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비가 많이 와도 굳건한 시설을 만들었다면 애초 발생하지 않을 재난인거죠.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분한 대비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의미는 유사하지만 무비유한이란 말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결국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가 닥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안전에 더 민감해야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과 같이 재해약자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특수학교에서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특수학교에는 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법 이상의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적용해야 하며 안전시설을 현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교사를 포함한 모든 조력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안전원에서는 3D 입체화한 특수학교 피난도 동판을 제작해 특수학교에 보급하려 합니다. 화재 등 발생 시 소방관 등은 이 피난도를 통해 학교의 전체 구조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도 어디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지 생활 속에서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계속해왔던 특수학교 재난안전체험과 안전교육 등도 더욱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원 전환에 힘 써 온 직원들에게 그리고 안전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그 동안 국내에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고유법령이 따로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만으로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교육시설의 전체 25%정도만이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 시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발생한 지진, 건물붕괴, 외벽 마감재 탈락 등, 교육시설의 다양한 피해와 함께 점점 늘어나는 노후학교의 증가로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돼왔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사회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역량은 도둑질을 못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채찍을 가해 역량을 키우는 데 몰입하고 또 몰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스스로가 1인 이상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발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공정이 바탕이 된 열매로 보답하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배움터인 교육시설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