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비대면 요구에도 호텔 회의 강행 국가교육회의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 만안)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모 호텔에서 대규모 ‘미래 교원 양성체제 집중 숙의 6차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행사 관련자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4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629명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여러 차례 행사 연기 혹은 비대면 회의 개최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강행이 이뤄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숙의위원 28명, 교육부‧국가교육회의‧행사관계자 등 6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사 시 코로나 방역기준인 안전거리(2-3 M)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6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회의가 개최된 5일은 강화된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이 선포된 날’로써 서울지역 독서실,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마트 등 모든 일반관리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등 ‘코로나19 비상조치’가 시행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역시 지난 4일 수능이 끝난 이번 주말 양일간 20만7000명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동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입전형대비 태스크포스팀(TF)'를 운영, 방역 수칙을 어긴 상가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를 예고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10월 9일 한글날에 코리아나호텔에서 국가교육회의 숙의과정이 개최한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당시에도  중앙정부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 오프라인 행사 전면 차단, 사안 발생 시 관계자 중징계 지침을 여러 차례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서 서울시민 멈춤의 날에 비대면으로 6시간이 넘는 행사를 강행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된 제반사항에 책임을 지고 행사를 추진한 관계자들을 전원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집중숙의 마지막날 회의는 협의문을 확정해야 해 어쩔 수 없이 대면회의를 열었다”며 “협의문 문구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화상회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 중순 전체 교원양성체제 숙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