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이 있는 책 구입 강제는 학교장의 자율권 침해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서울디지텍고등학교를 포함하여 22개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친일인명사전 구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방참에 반대하며 구입 보류를 결정했다. 교장들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책 구입을 시교육청이 강제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통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보류하자.”고 결정했다.

이외에도 창동중학교를 포함하여 중학교 6개교도 사회적·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친일인명사전 구입 보류 의사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배남환 창동중 교장은 “운영위원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을 중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공립학교 교장으로서 목적사업비로 교육청이 보낸 예산을 거부할 수는 없어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583개교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전 3권)을 비치하기로 하고 구입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예산 집행 여부 보고 확인에 따라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지 않는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이 서울시의회의 여야 합의를 거쳐 정당하게 편성되었으며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교부한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사유를 확인한 후, 미집행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