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단체 우려 사항 폭넓게 논의 후 협의 바탕으로 추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등 돌봄 파업은 둘러싼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지난 8일로 예고됐던 2차 파업은 유은혜 부총리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나서면서 일단 유보됐지만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다시 교원단체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갈등이 더 깊어진 양상이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일제히 합의 내용을 비판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단체가 반발하는 부분은 지난 7일 유은혜 부총리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연계하는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하고 유기홍 위원장이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돌봄노조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점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공동 대응 움직임도 불사할 방침이며 교사노조연맹은 한 발 더 나가 돌봄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하며 유 부총리와 유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기에 13개 지역 교사노조도 연대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는 교사의 목소리에 경청할 것으로 촉구했다.

교원단체가 강경하게 나오자 이날 오후 교육공무직본부도 교원단체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직본부는 “지난 7일 합의는 돌봄 파업과 결부된 현안을 긴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세운 것일뿐”이라며 “그 밖의 의제는 어느 일방 의견을 배제하거나 채택하지 않고, 모든 주장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한 돌봄 협의회에서 다루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 국민적 요구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으며, 돌봄특별법은 사회적 논의로 다뤄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한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걷어차는 것은 무책임하다. 교원단체들이 상황 인식을 올바로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비연대는 예정됐던 2차 파업을 오는 22일까지 유보했다. 학비연대는 초등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를 주장하며 ‘온종일 돌봄 법안’ 폐지, 돌봄 전담사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는 돌봄 지자체 이관, 돌봄은 교사 업무가 아님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온종일돌봄 정책 관련 법령 제정 등 중장기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된 단체의 요구와 주장, 제안들을 충분히 듣고 폭넓게 논의한 후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