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지난 9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호봉정정피해대책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호봉정정피해대응을위한대책위원회(대책위)가 교육부에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9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인천전문상담교사노조가 구성한 연대체다. 

호봉정정 피해 교사는 지난 5월 15일 교육부 공문 시행에 따라 호봉이 1호봉에서 4호봉까지 낮아지고 지난 5년 동안 받았던 급여 환수를 당하고 있는 교사를 의미한다. 

이 같은 사태는 교육부가 급여에 관한 교육부령인 예규를 개정하면서 발생했다.(관련기사 참조) 

앞서 교육부는 학교에서 근무한 교육공무직 경력(영양사, 사서, 상담사를 비롯한 8개 직종) 인정률을 80%로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50%로 낮춰 호봉정정을 시행했다. 호봉정정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하고 있다. 

호봉정정 교사들이 반발하자 지난달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영양사, 사서, 상담사 경력을 100% 상향 인정으로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의 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교육부는 60일 안에 답을 해야 한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100개가 넘는 노동사회시민단체들과 법률단체들이 임금삭감과 환수의 부당함과 교육부의 조치가 폭력적 행정임을 지적했다”며 “예규 개정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차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고쳐 임금삭감과 환수를 시행했다. 당장 임금 삭감과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지회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 민주노총 충남세종본부 세종지부 비대위원장, 정의당 세종시당 사무처장이 연대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