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20대 위원장, 장지철 사무총장 당선인 기자회견
코로나19 학교 본질 생각하게 해 "스마트스쿨식 기자재 보급 안 돼"
교사의 교육 가능한 학교 만들 것 "학급당 학생 수 20명, 수업일수 180일 등 제정"
학교는 돌봄기관인가, 교육기관인가?..."방과후교실과 돌봄은 지자체 이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대 위원장 선거에 당선한 전희영 당선자와 장지철 사무총장 당선인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사진=전교조 유튜브 캡처)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대 위원장 당선인과 장지철 사무총장 당선인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사진=전교조 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합법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첫 일성은 ‘교육’과 ‘교사’였다. 다만 교원단체법 등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남겼다.

전희영 전교조 20대 위원장 당선인과 장지철 사무총장 당선인은 10일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코로나19로 등교연기와 부분등교, 비대면 수업과 면대면 수업 병행,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온라인 생활지도 등 새로운 교육체제를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대기업과 경제계 요구에 기반한 시설투자 계획을 코로나19 이후 교육대책이라고 발표하는 무지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가 돌봄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논쟁을 넘어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외면되고 방치되었던 학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됐다”고 평했다.

이어 “비대면 수업과 스마트스쿨식 기자재 보급과 인프라 구축으로는 삶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가 불가능함을 우리 모두 확인했다”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수업일수 180일 축소, 교육과정 시수와 학습량 적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 교육3법 제정과 방과후교실과 돌봄 지자체 이관 추진을 약속했다.

학교폭력법에 대해서는 "학교를 소송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폭 개정을 추진하고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정책 추진을 폐기하고 교육개혁은 교사들과 함께 하길 요구했으며,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고교학점제 재검토 등을 강조했다.

또 “법외노조를 이겨내고 다시 맞은 전교조 합법화 시대”라며 “조합원 직접 민주주의로 내부의 힘을 키우고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희영 당선자는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원 노조와 단체간 갈등이 번진 교원단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 당선자은 “교원단체들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야 한다”면서도 “전교조는 내부 토론을 마무리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교원단체법 개정안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