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학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제도 개선 요구
허위 입학 비리 늘어나 "중도 탈락율 평가 도입, 허위 입학 유혹 끊어야"
대학 "허위 입학 문제 있지만 인구 감소 등 사회적 현상 함께 고려해야"

(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민권익위가 신입생 충원율이 포함된 대학 기본역량진단 지표 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대학 허위 입학 비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내년 시행될 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학생 충원율 지표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20점이 늘어나면서 부정 비리가 자행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대학들은 이해한다면서도 자생할 대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신입생 충원율의 문제를 지적하고 중도탈락율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학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 대학의 부정 비리 사안 감시 강화 및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특히 신입생 허위 등록, 충원율 조작 등의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해 학생 충원율뿐만 아니라 중도탈락율을 감점 요소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신입생과 재학생 구분 공시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돌입하며 학생 충원율 지표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그러나 최근 A대학은 교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 입학 처리했다. 또 B대학은 같은 방법은 허위 입학에 136명을 동원했다.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 등장한 C대학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01명을 부정 입학시키는 등 허위 입학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충원율과 함께 중도탈락율을 평가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많은 예산 지원이 일어나는 만큼 공정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부패 방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들은 입학 부정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도 인구감소 문제 등과 함께 평가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은 예정돼 있어 이중으로 재정난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인구 감소 문제로 자연스레 대학은 충원율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대학별 사정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평균적인 평가 지표를 들이대면 지방 소재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수입의 대부분은 등록금과 지원금인데 평가에서 충원율의 비중이 올라가면 충원율 낮은 대학은 등록금 수입도 줄고, 평가 점수도 낮아져 지원금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충원율 확대 및 중도탈락율 도입이 필요하지만, 대학도 자생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