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6차례 집중 숙의 끝에 내 놓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에 예상대로 핵심은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교육대학·사범대학 통합,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줄이는 것과 교육대학원의 신규교사 양성 규모를 축소하는 것뿐이다. 이는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합의’된 것 없이 교육부에 공을 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집중 숙의에는 시도교육청, 교원, 예비교원, 교원 양성기관 대표, 학부모,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당사자 31명이 참여했다. 

먼저 숙의단은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에 합의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정원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특히 한해 2만여명이 배출되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사범대학보다는 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과 교육대학원이 대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과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과정 조정은 현재도 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단서를 붙여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대학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역시 정부가 정원 규모를 관리하도록 해 사실상 현행 체제를 유지와 다름없다. 

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와 거점 국립대 간 통합 등 양성체제 개편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권역별 경청회에서 교대 교수, 학생들은 교대와 사대의 연계 강화 필요성은 제기했으나 통합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교원 양성교육 기간 연장,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은 중장기 의제로 미뤘다. 

교원단체, 교대 관련 협의체 "정원 감축 전제 권고안 문제 있어, 지금은 학급당 학생 수 줄여야 할 때"

하지만 교원단체와 교대 관계자는 이 같은 수준의 국가교육회의 권고안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코로나19 상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사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1수업 2교사제 같은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교원 감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교육계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대평의원협의회도 "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전제조건인 학령인구 감소가 교원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교원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양성체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도 "국가교육회의 숙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상충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교원양성개편 논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숙의 결과를 반영해 2021년까지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예비교원, 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축,해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