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원성과급 균등 분배 총회서 논의한다...인사혁신처는?
교육감協, 교원성과급 균등 분배 총회서 논의한다...인사혁신처는?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2.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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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실무협의서 내년 1월 14일 총회 안건 상정 결정
조희연·민병희·도성훈 교육감, 균등분배·비율완화·폐지 의견 개진
현장 "환영하면서도 기피 업무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의견도"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캡처)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급) 균등 분배 논의에 나선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이어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성과급 균등 분배 의견을 피력하면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진은 지난 17일 협의회를 열고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균등분배 또는 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오는 1월 14일 열릴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충환 협의회 대변인은 “코로나19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던 올해의 상황을 감안해 교육감들이 개인적으로 균등분배 등의 의견을 낸 것”이라며 “총회에서 논의를 위해 상정을 결정한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지금 학교는 학교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연말 생활기록부 작성 및 성적 처리, 내년도 교육과정 협의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교원평정 작업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를 위해 장고(長考)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며 “올해에 한해 균등분배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 차등지급률 최소화, 적어도 현재 차등지급률의 절반인 25%이하로라도 낮추자”고 제안했다.(관련기사 참조)

민병희 교육감과 도성훈 교육감은 이에 더해 폐지를 주장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과급 균등 지급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라며 “성과급 자체를 폐지하고 수당 지급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도성훈 교육감도 17일 "교원성과급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감들의 주장에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사 등 교원단체들은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의 A 교사는 “성과급 차별 배분은 항상 갈등의 불씨를 가져왔다. 교육의 성과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은 만큼 폐지까지 희망한다”며 “학교는 누구 하나 특출나게 잘 해야 성과가 나는 곳이 아닌 만큼 그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이 계속된다면 폐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경기의 B 교사는 “코로나로 인해 올해 특히 더 업무가 많았던 교사들이 있다”며 “업무가 쏟아진 정보 부장 등 기피업무를 맡았던 교사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장 등 기피업무 담당자에 대한 현실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부산의 C 교사는 “성과급은 공무원 사회 전체에 해당하는 만큼 인사혁신처에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부장수당 인상 등 현실적인 대안을 우선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인사혁신처에도 2020 교원성과금 균등지급 및 차등지급률 축소를 요구했다. 연맹은 균등지급이 곤란하다면, 2020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성과상여금 절대평가제 안착을 위해 몇 곳을 선정해서 컨설팅한다(결정 제5호)'고 정한 바를 교원성과급에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도 교육감들의 성과급 폐지 등 의견이 나온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논의에 들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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