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오늘(19일) 오후 2시 `한국 교육개혁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2020년 한국교육정치학회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로 다른 이념지향과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과제를 제안, 이를 주제별로 비교·토론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개혁에 대한 지향점을 탐색하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김상철 학회 사무국장(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의 진행으로 ‘1부: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진단과 과제’, ‘2부: 교육개혁 과정의 분석과 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박선형 동국대학교 교수(학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아 김희규 신라대 교수, 박호근 한국체대 교수 외(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안선회 중부대 교수(학회 회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과 정책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교육상황과 교육개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교육문제로 수시 불공정, 정책갈등, 교육불평등을 지적하며 ▲대입 수시전형을 단순화하고 정보격차 해소 ▲교육감 권한 독점 구조 개선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산에 공감대 형성 ▲미래 핵심역량중심 초중등교육의 변화와 기초학력 보장체제 강화 등을 주장한다. 또 대학 자율성 확대와 평생교육 시스템 재설계를 제안한다.
박호근 한국체대 교수,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라는 제목으로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과 교육개혁 실패 원인을 살펴보고, 차기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호근 교수 등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코로나19의 상황 속 학교별 대처: 교육과정 자치에 관한 성공사례 △교육거버넌스 구조 개혁 △교원평가 폐지와 교원연구년 제도 도입 등을 제언한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육자 중심’ 정책을 비판하며 ‘학생 학부모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교육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안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문제로 ▲교육 불공정·불평등 심화 ▲사교육비 증가 ▲학력 하향과 교육책무성 포기 ▲대학교육력 부족 진단, 교육개혁 비전으로 모두의 성장과 행복을 열어가는 공정·공평한 학생성장교육, 국민성장국가 실현을 제시한다.
핵심전략으로는 △학습자중심 민주교육체제 △창의인재·변혁인재 성장을 책임지는 학생성장 우선교육 △정의로운 능력사회‧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학습복지 △모두의 학습·성장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대학교육·평생학습 국가책임제 △(정책현안) 공정한 고입·대입제도,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 및 차세대 온라인학습 지원을 제안한다.
1부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2부: 교육개혁 과정의 분석과 과제에서는 김재웅 서강대학교 교수(학회 제10대 회장)가 좌장을 맡아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개혁의 정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교육개혁의 특징과 조건, 교육개혁에 관한 과거의 질문들과 교육개혁 지형의 변화, 교육개혁의 정치학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과 새로운 개혁 모델 및 정치학의 질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와 새로운 개혁 모델'을 제언한다.
이수정 단국대 교수는 “2020년 초등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 과정을 통해 본 한국 교육개혁과정에서의 여론 반영도 분석'을 주제로 ‘초등 온종일 돌봄’ 정책 전개 및 논란 과정,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역사와 쟁점, 정부의 2020 대책 추진의 배경, 초등 온종일 돌봄정책: 전형적인 ‘동원형’ 교육정책 결정 과정, 교육정책 의제설정과정에서 여론 반영 관련 논의를 제언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정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전문가나 정부의 판단에 의한 ‘좋은’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성’ 원리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2부 토론자는 엄준용 중부대 교수,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줌(zoom) 링크 접속(https://zoom.us/j/97853001675?pwd=c1JHcGJyOWExZjJGNWlXektCRmhmZz09)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교육정치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