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2일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모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원중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일 최종 결정한 혁신학교 철회 결정에도 교육청이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닌 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최근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며 "위법행위 주도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마을결합형 중점학교'로 운영돼 온 경원중은 지난 8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전환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지난 10월 혁신학교 운영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경원중 학교운영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교육청에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관련기사 참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원중학교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교사들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했고 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및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경원중학교에 가해진 위법 행위 및 주도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위법 행위는 ▲12월 7일 경원중학교 앞 집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2월 7일 경원중학교 교문에서 퇴근하는 교직원의 차량을 막아서고 교직원 차량의 창문을 내리게 해 수색한 행위 ▲‘반대 채팅방’, ‘반대 카페’ 등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행위 ▲경원중학교 주변에 미신고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 등이다.

서울교사노조, 서울실천교사모임,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교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서울교사노조는 “학교를 봉쇄하고 사실상 교직원을 감금 하는 등 집회를 방조한 서초구청 및 서초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처가 미진할 경우, 서초구청과 경찰서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고발 진행할 것”이라며 “범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아닌 집단행동 주도자 고발한 것"...혁신학교 철회, 교육청 최종 결정 어떻게? 

고발된 주체는 현재로선 특정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오픈채팅방 등 운영진이 학부모가 아니라고 밝히며,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원중 학부모 측은 <에듀인뉴스> 취재 과정에 감금 등 교권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경원중 한 학부모는 “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에 사람들이 모였으며 피켓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안 질렀는데 무슨 집시법 위반이고 감염병법 위반이냐”며 “시위했으면 당시에 있던 경찰이 연행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경찰의 지휘에 따라 얌전히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를 고발하는 교육청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앞에서는 혁신학교 철회할 것처럼 말하더니 철회도 없고 고발까지 하는 게 교육청이냐”며 “교육청이 아이들 교육을 하는 곳인지 더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원중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 철회 결정은 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경원중의 결정 사항을 교육청이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지정 취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사정과 정상화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가장 도움이 되는지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의지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