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방과후 교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방과후 실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는 경남교육청에 교육부 감사가 청구됐다. 또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는 5일 무시험, 무경쟁의 특혜채용이라며 제2의 인국공 사태라고 비판했다.

<에듀인뉴스>는 지난달 28일 경남교육청이 방과후실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현장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 이후 348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교무행정 업무를 맡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무행정 분야 교육공무직 준비생들의 노력과 기회를 뺏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추천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무기계약직 전환은 무임승차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그러나 논란에도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 정책을 밀어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은 필수”라며 “방과후학교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참조)

박 교육감은 지난 4일 월요회의에서 “공개채용으로 충원하지 않고 방과 후 자원봉사자를 전환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을 최소화 하고, 신규 공무직 채용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5일 교육부에 경남교육청 감사를 청구했다.

이종배 대표는 “자원봉사자들은 2020년 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시위했다”며 “전교조 출신 박종훈 교육감이 못 이긴 척 받아들여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의 자리를 강탈하여 노조원들을 무임승차 시키듯 무시험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은 기득권 노조의 탐욕이자 일자리 도둑질”이라며 “공채 제도를 형해화하고 공채 준비 수험생들의 자리를 박탈한다.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성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탁상행정이자 불공정한 행정으로 경남교육청이 재량권을 오남용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감사에 착수해 박종훈 교육감 등 관련자를 징계하고 결정을 철회할 것을 경남교육청에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접수했다. 유은혜 장관이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소장 하태경)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제2의 인국공 사태로 규정, 명백한 특혜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348명은 특혜채용으로 아무런 경쟁 없이 평생직장을 갖게 됐다. 경남교육청이 제2의 인국공을 자처한 것으로 대단히 불공정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가장 공정해야 하는 교육현장에서까지 인국공 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교육청 특혜채용은 국가기관이 취준생 청년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라며 “취준생 청년 두 번 죽이는 특혜채용 중단하고 지원자격을 갖춘 희망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요즘것들연구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의 기존 교육공무직 경쟁률은 평균 8.9대1 이며 최대 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직종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