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협업 돌봄 모델이 오는 9월부터 3만명 규모로 시작된다. 올해 사업비는 383억원, 내년은 1173억원이 투입되며 예산은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고 시설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개요 자료에 따르면, 협력모델은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 운영하는 모델이다. 

학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돌봄인력 고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초등돌봄을 운영하는 형태다. 기존 돌봄전담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협력모델 규모는 3만명이다. 올해 2021년과 내년 2022년에 각각 750실을 확보해 돌봄인원을 도합 3만명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협력모델과 별개로 초등돌봄교실은 2017년 24만명에서 2022년 31만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부담한다. 인건비 포함 운영비는 3곳이 1 대 1 대 2로 분담하고, 시설비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450억원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의 경우 교육청은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 264억5000만원, 복지부는 운영비 39억5000만원, 지자체는 운영비 79억원을 댄다. 내년 사업비는 1173억원이며, 내후년부터는 매년 948억원이다. 

복지부는 ‘다함께돌봄’ 사업에 새로운 내역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을 편성했다. 정부안은 22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단가를 늘려 39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교육부 역시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면서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편성 여부는 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관계부처, 교육청, 지자체, 이해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노조연맹 등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 실행 적극 환영" 돌봄교사노조 "독단 강행" 반발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대구교사노조, 부산교사노조 등은 이날(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 실행을 적극 환영한다"며 "소요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이 모델의 보편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평가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운영을 위해 300억원 예산을 확보한 방향으로 풀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돌봄전담사 노조는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졸속방안을 독단으로 강행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이은주 의원은 “돌봄 논란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며 “지금은 대화와 소통을 꾸준히 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연계한 방안 등 여러 모델들도 병행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 정책위는 초등돌봄 논란에 대해 국가책임과 학생중심을 방향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돌봄행정인력 확충,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 등 당사자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은 학생 위한 방안인지 검토한 후 교육부가 추진하고, 지자체 이관 등 단기간에 결론나기 어려운 쟁점은 국가교육회의가 숙의와 공론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