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성명 발표
의대 지원 시 졸업 학력 미부여, 지원자격 제한 의무화 등 필요

(사진=tv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영재학교 졸업생이 고교 재학 중 의대 진학을 준비해 6곳 의대에 합격한 이야기를 다룬 예능프로그램이 부적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영재고‧과학고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대학 입학을 원천 차단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연구소)는 11일 성명을 내고 학교 설립 목적에 반하는 시도 원천적 차단과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촉구했다.

영재학교(영재고)와 과학고는 각각 이공계 분야,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는 학교다. 현재 영재고는 8교, 과학고 20교 총 28교에 7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학교에서 설립 목적에 반한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지난 4년간 매년 345명(재수생의 정시 진입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것)에 달한다. 

연구소는 “영재고와 과학고에는 학교별로 수십억 많게는 100억원 이상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예산은 학생 장학금과 우수교원 배치, 각종 실험연구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일반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설립 취지인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의대를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해당 교육을 받고 싶었던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편법적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영재고와 과학고 출신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행위는 개인의 선택권 차원이 아닌 공공성 훼손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영재고, 과학고 학생의 의대 지원 시 졸업 학력 미부여, 의‧약학계열 지원자격 제한 의무화 등 엄격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의‧약학계열 진학 시 장학금 환수, 교사 추천서 미발급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그마저도 일부 사례에 국한 된다는 것. 특히 재수생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학종 간소화 조치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면 이마저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대안으로 ▲영재고나 과학고의 의대별 진학 비율 및 진학자 명단 공개 ▲의대 진학비율이 높은 영재고 및 과학고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예산 불이익 강화 ▲영재고와 과학고 출신이 의대 진출 시 강력한 감점제 적용 및 비율 높은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감축 등을 제안했다. 


영재고 과학고 "위탁학교 형식으로 전환해야"


또 과학고와 영재고 입시 역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단기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중학교 교육을 받아도 진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고와 영재고를 위탁학교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적교에서 추천을 받아 일정 검증을 거쳐 과학고와 영재고에서 특정 교과목 내지는 프로그램 위탁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과학고와 영재고 교육과정도 지역에 개방하는 ‘공유 교육과정’ 또는 ‘네트워크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학교 모델로 개편할 것도 주문했다. 

연구소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교체제 개편 논의에 과학고와 영재고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우수한 학생을 별도 선발해 특별한 교육을 받는 고교 체제를 종식시키고 체제는 단순하고, 학교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과정은 풍성하게 운영되는 새로운 고교 체제를 디자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제작진은 11일 “무지함으로 실망을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지난 6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제88회는 경기과학고 출신 서울대 의대생이 출연, 과학고 재학 중 의대 6곳에 동시 합격한 출연자의 이력을 화제로 삼아 과학고 설립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