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강득구 "환영"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강득구 "환영"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1.01.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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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30주년,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더 강화해야"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확정을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추진단)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지원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구성‧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3년 한시조직으로 별도 조처가 없을 경우, 지난해 말로 조직이 해체될 상황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진단의 존속 필요성을 요청해 왔다.

정부조직관리지침은 국가적 중요사업 계속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는 지방교육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는 더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향후 교육부-시도교육청 연계, 현장 소통 등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핵심적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분권 및 학교 자치 확산‧정착,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지속적 권한‧사무 이양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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