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시간 소요되도 노사 협의와 의견청취 거쳐야"
박종훈..."의견 수렴해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안 찾겠다"
경남교사노조 "전면 백지화 외 대책은 없다"

유은혜 장관과 박종훈 교육감이 15일 간담회를 갖고 경남교육청의 방과후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교육부)
유은혜 장관과 박종훈 교육감이 15일 간담회를 갖고 경남교육청의 방과후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전담인력(무기계약직) 전환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장관이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만나 관계자들 의견 청취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경남교사노조는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15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 원칙과 공정한 채용 원칙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시켜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한 노사협의와 이해 관계자 의견청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교무행정실무사 등 신규채용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경남교육청은 관내 348명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를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을 추진하려다 경남교사노동조합과 공무직 준비생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 대상자들의 면접 진행을 예고했으며, 준비서류로 교직원 추천서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교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종훈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예산 효율성 등을 이유로 최적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나서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을 질책했다.

특히 경남교사노조는 지속적 문제 제기에도 정책 변경이 없자 지난 14일 교육감 주민소환까지 들고 나왔다.(관련기사 참조)

이러한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유은혜 교육감까지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비정규직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 위한 오랜 고민이 담긴 방안이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교육부 중재를 환영한다면서도 관련 정책 백지화를 요구했다.

경남교사노조는 “무리한 정규직 전환 추진이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 사이에 다툼을 가져왔다”며 “교육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몬 원인을 제공한 교육감과 장관은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누구를 위한 업무경감이고 방과후학교 안정화인지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고 답을 찾길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