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 기본방향,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교육부는 실행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마도 금년중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실행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입법을 추진돼 왔다.(관련기사 참조)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해도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원회 역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교육부를 없애거나 교육부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행정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기본방향, 기본정책을 논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가 실행해나가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의 반대와 여당 내에도 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참조) 

문 대통령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국회 입법과 함께 가야하기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위주로 교육으로 인해 더 커키진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 선진화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라며 "취약계층의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가급적 조기에 끝나서 대면 수업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일방형 강의가 아닌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키겠다”며 “비대면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총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초중고교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인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서도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원격수업은 근본적 대안 아냐...코로나 상황 빨리 극복, 대면수업 해야"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어야 교육 효과도 누리고,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 주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와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등을 획기적으로 늘려 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는 위기 감지 시스템, 쉼터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학대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쉼터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