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본청 슬림화‧지원청 기능 강화한다는데...현장은 왜 반발?
경기도교육청, 본청 슬림화‧지원청 기능 강화한다는데...현장은 왜 반발?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1.01.18 13:2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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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학생 10만 이상 6개 교육지원청 미래국 신설
모든 교육지원청에 감사담당관실 신설...3월1일 조직개편
(자료=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본청 슬림화,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두고 현장이 특정 직렬 자리 만들기, 현장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슬림화, 모든 것을 학교 중심으로 바꾼다‘는 취지로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지원 기능 강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본청이 담당하던 고등학교 사무와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6개 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국과 경영지원국을 교육국과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미래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모든 교육지원청에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3월 1일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청 슬림화, 현장지원 강화 등을 내세운 이번 조직개편(안)은 예상과 달리 현장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현장 “국·과 단위 신설은 특정 직렬 승진 늘리기일뿐...현장지원센터 늘려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는 18일 성명을 통해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학교현장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행정 논리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6개 지원청 ‘미래국’ 신설은 특정 직렬 승진자리 늘리기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디연은 “교육지원청의 국 단위 신설은 공문과 과업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현장의 요구는 국이나 과 단위 신설이 아닌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각종 센터”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방과후, 돌봄, 학교폭력, 기초학력부진 등 학교만의 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과 사업을 교육지원청이 맡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디연은 “부서를 신설해 조직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비효율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며 “기존 교수학습국과 경영지원국 간 협업체계와 전문직과 일반직 간 소통과 협력구조 구축으로 당장 현장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국 신설, 규칙 변경 따른 것...지원청은 학교자치 강화 연구‧집행‧지원 역할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구 100만 이상, 학생 수 10만 이상 지역에 미래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칙이 변경돼 이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학교의 실질적 업무 경감과 자치 강화를 통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장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점차 업무 절차도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 줄 것은 무엇인지, 학교 업무는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지원청은 학교자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연구하고 집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국 신설 대상 지역은 ▲수원 ▲용인 ▲화성·오산 ▲고양 ▲남양주·구리 ▲성남 등 6개 지역이다. 

(자료=경기도교육청)

교디연‧경기교사노조 “조직개편 관련 논의 절차 없어” vs 교육청 “TF팀에 현장교원 참여했다”


교디연은 조직개편에 앞서 학교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 역시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개편과 관련한 논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디연은 “조직개편은 학교 중심, 학교 지원, 교육지원청 개편이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절차가 부실했다”며 “조직개편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실제 학교현장의 교육 주체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 개편안이 본청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집행기능 위임과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 공통 행정업무 이관이지만, 교육지원청 업무 증대로 조직개편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경기교사노조도 “교육청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 없이 학교 행정실 인력이 축소되고 교육지원청만 확대된다면 지원청이 거대한 관료 조직으로 변해 학교 현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사항은 논의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중심 업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장중심 업무 이관 ▲지원업무 분석 실시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직개편 TF팀을 운영했고 현장 교사들이 팀원으로 속해 있다”며 “현장 이야기를 수렴하고자 노력했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사노조 “지원청 감사담당관 신설은 학교자치 역행” vs 교육청 “지원청 이관으로 감사 횟수 늘지 않아”


모든 지원청에 감사담당관실 신설하는 것도 학교자치 강화 방안이 아닌 역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본청의 감사 기능을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현재 교육지원청에도 감사 기능을 갖고 있으나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감사 역할에 집중한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지원청이 교육적 판단보다 일반 행정 논리로 교육을 접근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 자치와 교육 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복무와 관련한 유언비어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감사과의 행보를 보았을 때 자율적 판단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교 자치 강화 방안이 아닌 역행”이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 기능의 지원청 이관으로 기존에 비해 감사 횟수가 늘어나거나 강화되는 게 아니다”라며 “본청 기능 축소 및 지원청 이관 자체가 교육자치와 학교 자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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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 2021-02-18 23:18:53
교육지원청에 저 감사 등의 자리가 다 일반 교육행정직으로 채워지면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교육계이므로 교사나 전문직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장학사도교원평가를 2021-01-19 00:53:47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지만, 만약 2021년 교원평가가 다시 시행된다면, 교육청 장학사들도 교사가 교육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원평가를 받듯 평등하게! 교육청 장학사들도 그들의 교육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담당 부장교사 또는 업무 담당교사에게 교원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적어도 업무 담당교사는 장학사와 전화통화도 하고 일로 부딪히면서 오히려 청내 동료 장학사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현재 동료평가만 받지 않나요?) 가끔 교사를 무시하는 태도나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는 장학사들을 볼 때마다 제어장치 없는 폭주 기관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도록 외치는 청렴도 상승을 위해 장학사들도 교원평가 필히! 실시해야 합니다.

아슈케나지 2021-01-18 21:29:04
심지어 법적으로 장학사/교육연구사와 교사는 상당계급이 같다는 사실!(양쪽 모두 일반직 6급 상당 특정직)

설문했수다? 2021-01-18 13:52:11
답답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하셨는 데, 교사에게 기초 설문하신 건가요?

교육청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교육지원청이라는 용어가 존재할까요?

교육청은 학교, 교사를 서포트하는 기관입니다.
장학사가 교사보다 지위가 높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학사 충실히 하면 교감발령 내주는 이유가
2~3년 교사들 잘 서포트해주라 는 것 아닌지요?

최근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서 답답해서 댓글 답니다.
제 말이 틀렸나 교사대상 설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