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해관계자 배제하라" 교육부 감사 지적도 무시한 미래교육추진팀
[단독] "이해관계자 배제하라" 교육부 감사 지적도 무시한 미래교육추진팀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1.01.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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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 열린 미래학교조성심의 지원기관 자문위원 참여
통과된 8개 학교 모두 녹색연구원이 사전기획 용역 맡아
교육부 감사도 무시...정경희 의원 "감사원 감사청구할 것"
(자료=정경희 의원실)
(자료=정경희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공간혁신을 추진하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의 학교 심의에 전문지원기관 ‘한국교육녹색연구원’(녹색연구원) 관계자들이 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를 통과한 학교 모두 녹색연구원이 사전기획 용역을 맡아 진행해 '셀프 심의'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교육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 감사 무용론도 제기된다.

<에듀인뉴스>는 지난해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교육추진팀과 전문지원기관인 ‘녹색연구원’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사안감사를 실시, 관련 팀장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지난달 7일 미래학교추진팀장에게 ‘미래학교전문지원기관이 개별 학교와 동 사업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시 특혜 등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이해관계자는 배제하도록'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에듀인뉴스>가 국회 정경희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자체감사 2주 후인 12월 23일 열린 제4차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에 기존 2, 3차 심의위원이 그대로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4차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 3차 위원회 명단과 같으며 이 중 2명은 한국교육녹색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자료=정경희 의원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4차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 3차 위원회 명단과 같으며 이 중 2명은 한국교육녹색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자료=정경희 의원실)

특히 4차 심의에는 위원 6명 중 4명이 출석, 연구원 관계자가 50%인 2명이나 돼 이들의 의사가 심의 결과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기획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용역을 발주하고 녹색연구원이 이를 받아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다시 최종 심의를 진행해 확정한다.

최종 심의 과정에 녹색연구원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사전기획을 한 자가 최종 심사를 하는 셀프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미래교육추진팀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

결국 이날 심의 대상 8개 학교 모두(2개 학교 조건부) 심의 결과 학교공간혁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모두 녹색연구원이 사전기획 용역을 맡아 진행한 학교들이다. 사전기획 용역비만 3억2000만원이 넘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자정의 시간을 줬음에도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 교육부 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시도교육청이 용역 발주를 내며 수탁사 자문위원이 교육부 심의위원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며 "마지막 회차 위원들을 당장 바꿀 수 없어 진행해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교육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 새로 구성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도 용역 업체 선정 시 철저히 살피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2월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계자들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이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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