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직접 시간표 짜는 고교학점제 2025년 실시 "192학점 못 채우면 졸업 유예"
학생이 직접 시간표 짜는 고교학점제 2025년 실시 "192학점 못 채우면 졸업 유예"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1.02.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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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미만은 보충 이수해야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학교에서 짜주는 시간표 대신 학생 개인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듣게 된다.

특히 학업성취기준이 최소 기준인 40%(40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목을 '보충이수'해야 하는 '미이수' 제도가 도입된다. 출석만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달리 미이수 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학점을 빨리 취득해 '조기졸업'은 할 수 없다.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규정해 3년간 균형있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교육부)

192학점 채워야 졸업...40% 이하 학점이미 미이수 처리


고1은 공통과목 위주로, 고2부터 선택과목 중심으로 듣는다. 모든 학생들은 전년도에 수강신청을 하고 자기만의 맞춤 시간표를 갖는 셈이다.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공강’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 다른 학교나 지역 대학·기관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졸업기준은 현행 204단위(3년 기준)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정해졌기 때문에 총 2560시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수업 시간이 현행(2890시간)보다 줄어든다.

또 지금은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각 과목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대학처럼 일정 학점 이하를 받으면 ‘미(未)이수’로 처리된다. 학업성취율이 90%(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A, 80% 이상은 B, 70%이상은 C, 60%이상은 D, 40%이상은 E를 주고, 40%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I’를 줘서 보충 수업을 받게 할 예정이다. 보충 이수할 때 받을 수 있는 성적은 E로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자료=교육부)

평가제도 변화...공통과목 상대평가, 선택과목 절대평가


평가 제도도 크게 바뀐다.

먼저 법과정치(사탐)나 제2외국어 같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 성적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원점수, 과목평균,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은 성적표에 함께 표기할 예정이다.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방식대로 석차 등급을 표기하기로 했다. 다만 내신 ‘상대평가’를 유지할 주요 공통과목이 어떤 과목이 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학년제’는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점을 당겨서 듣고 빨리 졸업하는 ‘조기졸업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교육부는 각 학기당 최소 학점(28점)을 규정해 3년간 고르게 듣게 할 방침이다. 


수능개편은 차기정부로...현장 "교사수급부터" 입시업계 "고1 내신 선행학습, 내신퍼주기 발생" 우려


고교 학점제 시행의 핵심 쟁점 과제인 수능 개편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로 미뤘다. 2025년 고1 학생이 치를 수능은 2028년에 실시되는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4년 2월까지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28년도 수능 시험 범위에 공통과목만 포함될지, 현행 수능처럼 선택과목까지 포함될지, 절대평가로 치러질지 상대평가로 치러질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중3 이전 단계에서 고1 내신 선행학습이 커질 수 있다"며 "고1때 상대평가 내신 관리를 잘못한 학생 고2, 3때는 선택과목보다 수능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1은 내신 상대평가로 국한되어 수능에 유리한 명문고 진학 선호현상 나타날 가능성과 복잡한 내신 평가 시스템으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현재보다 더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절대평가 방식에서는 내신 퍼주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 Q&A...단위학교 개설 어려우면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이수 방지 위해 보충 지도 등 지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선택권이 부여되나.

▶1학년 때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한 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경우 선택 가능 과목 수가 기존 30과목에서 41과목으로 34% 늘었다.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울 경우 여러 학교가 연합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에서의 공통과목은 어떤 과목이 되나.

▶공통과목은 선택과목 수강 전에 이수하는 과목으로 고교 단계 기초 소양 함양, 학문의 기본적 내용 이해를 위한 과목이다. 구체적 과목의 내용과 분량은 2022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심층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3년이 지나도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되는 것인가.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인해 학생이 기준 학점(192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에 미이수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한 번 더 책임 지도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진단평가, 학습관리 등을 통해 학생의 미이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 지도 등을 통해 학생의 학점 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에서 미이수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대학처럼 미이수된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처음부터 다시 듣는 '재이수' 방식은 미이수제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미이수 지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본 과정을 축소해 지도하는 '보충이수' 방식으로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충이수 이후 받는 성적에 대한 상한(성취도 E 부여)를 설정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

학점을 빨리 취득하면 조기졸업도 가능한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상급학교 진학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조기졸업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다. 고교 3년간의 총 학업량을 고려해 학생들이 균형 있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에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를 규정할 계획이다.

학년제 규정은 유지한다고 했는데 학년제와 학점제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해외 국가에서도 '학년' 개념은 존재한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학년 단위로 진급과 졸업이 이뤄지는 현행 체제는 유지하되 고교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득 학점 수를 규정했다. 학년제 규정이 유지되더라도 현행 법령상 여러 학년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무학년 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고교학점제에서 성취평가제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평가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 석차등급제에선 수강인원 변동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수강인원이 적거나 상위권 학생이 많은 과목은 선택을 꺼려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를 도입한다. 성취평가제는 현행 석차등급제와 달리 절대평가제에 해당한다.

석차등급이 유지되면 공통과목은 성취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적용하나?

▶공통과목도 과목 이수 기준을 적용해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선택과목과 마찬가지로 최소 성취도에 미달할 경우 보충이수를 통해 해당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듣기에 석차등급도 병기하기로 했다. 지금도 성취평가제 하에서 석차등급을 병기하고 있다. 석차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학생들의 등급을 1~9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상위 4%는 1등급을, 상위 5~11%는 2등급을 받게 된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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