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차도...학교공간혁신사업 '낙제' 평가
교육부 조차도...학교공간혁신사업 '낙제' 평가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1.0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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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그린스마트스쿨로 이어지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자체 평가한 결과 가장 낮은 단계인 부진 등급을 매겼다. 계획수립, 집행과정, 정책효과 모두 미흡하다며 사업 구조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을 공개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66개 과제를 살펴본 결과로 등급은 매우우수부터 부진까지 7단계로 나눠져 있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과제명은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으로 가장 낮은 ‘부진’ 등급을 받았다. 2019년 신규사업이자 교육부 대표사업으로 2025년까지 18.5조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일부로 편성돼 있다.

위원회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과정의 충실성, 정책효과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성과목표 달성도가 ‘다소미흡’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한 이유로는 관리과제 설정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미완수 과제에 대한 대체방안이나 축소방안 고려 없는 것, 직접적인 정책효과 및 부수적 정책효과에 대해 결과 제시가 미흡하다고 봤다.

다소 미흡을 받은 성과목표 달성도 역시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율 및 학교공간혁신 사업 부령 제정 달성여부 미충족과 이에 대한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교육부 대표사업인 공간혁신이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교육부 정책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성찰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에듀인뉴스>는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 사업 관련 교육부 직원과 외부 지원기관 간의 유착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의문이 증폭됐으며, 교육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팀장 등을 중징계 결정하기도 했다. 현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다.(관련기사 참조)

또 지난 16일 열린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교육부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미래교육추진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의 자체 평가 결과 공간혁신 사업 외에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국립대학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및 개선 ▲다양한 사회정책 의제 발굴 및 사회정책 간 연계‧조정 강화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 분야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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