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단체교섭 돌입…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87개항 교섭
교총-교육부, 단체교섭 돌입…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87개항 교섭
  • 오영세 기자
  • 승인 2021.02.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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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회장 “코로나 학력격차 심화…교육 ‘새 틀’ 짜야 할 시점 국가 교육책무 강화해야”
하윤수(왼쪽 다섯 번째) 교총 회장이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갖고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총)
하윤수(왼쪽 다섯 번째) 교총 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에듀인뉴스 DB)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부와 학력격차 해소, 교육 전념 여건조성, 교단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한다.

교총과 교육부는 25일 오후 2시,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누리홀에서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교총은 지난해 10월 22일 교육부에 총 51개조 99개항의 교섭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교섭테이블에는 총44개조(부칙 제외) 87개항이 오른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하윤수 교총회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과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학교 노무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별 노무사제’ 마련과 교원 대상 노무분쟁 소송 시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현행 방식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도 재설계 ▲교육청 차원의 방과후 학교 강사풀 구축 등 교원 업무 경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이다.

하윤수 회장은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교육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교육책무를 약화시키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교육공무직의 파업, 노무갈등에 학교가 어지러운 지경”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새 틀’을 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교육 전념을 바라는 학부모‧학생‧교원의 염원을 수용해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할 예정이다.

하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 본질을 되찾기 위한 교섭과제를 제안했다”며 “우선 학력격차 해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와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하려면 교육공무직 등과의 노무갈등에 학교가 휩싸여서는 안 된다”며 “1학교1노무사제 등을 도입하고 분쟁 교사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대표 인사말, 교섭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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