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3. 공포, 6개월 후 시행 돌입.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3.23.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

 

 

 2021. 3.23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될 개정 변경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변경된 개정안 (우측)
(1)변경된 개정안 (우측)
(2)변경된 개정안 (우측)
(2)변경된 개정안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