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학생부 정정 요구’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요청한 판결문을 법원이 허용하지 않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속한 진상 조사 및 입학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줄곧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교외활동 중 허위로 판단된 부분은 학생부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무죄추정 원칙과 관계없이 교칙에 따라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가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3일에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된 부산대, 연세대 와 관련해 자체적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최근 미온적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조 씨의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 전 장관의) 징계나, (조민의) 입학 취소를 늦추기 위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신속한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거 유사 사례(정유라 씨)를 보면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은커녕 1심까지도 기다려주지 않았”며, “교육부나 대학 조사 단계에서 부정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려왔으며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 의원은 또 다른 부정입학 의혹 대상자인 조 씨의 남동생인 조원(연세대) 씨의 비리 역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에 따르면, 연세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는 4년 이상 보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교직원 67명 중 3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조 씨의 입시 비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교육부와 정부를 향해 일갈했다. 조 의원은"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이다"며 "교칙에 어긋날 경우 퇴학이다. 제적도 가능하다. 명백히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결국은 3심 때 유죄로 확정 나면 뭐가 되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학교가 대응해 나가야 부산대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곽상도 의원을 필두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배준영·정경희·황보승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부산대를 방문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조민의 부정 입학 의혹 조사를 담당하는 학내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차 총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1심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학은 이 상황에서 자격 박탈이라는 결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총장은 기다릴 것이다. 외부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총장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처럼 조 씨 사태 발생 이래 자체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답변만을 일관해왔다. 아울러 부산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조치 계획 내용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