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감독의 영화 '크로싱(2008)' 중 한장면>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탄압, 차별, 빈곤 등 어떠한 이유로도 여성이 소외되거나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매일같이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북한여성들에게 여성의 날은 무의미했다.

협동농장에 배치된 여성들은 소처럼 일해야만 했으며, 인권유린과 성폭행도 비일비재하게 자행되었다. 그나마 겨우겨우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은 우리 돈 150만원에 중국으로 팔려가거나 유흥주점 등에 몸을 숨기며 북·중 접경 지역을 전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심할 수 없어, 언제 강제 북송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항상 휩싸여 있는 것이 참혹한 현실이다.

향후 우리 정부의 제재를 비롯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통해, 머지않아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탈북자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가와의 탈북자 송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난민신청이나 임시 망명과 같은 어떠한 항변의 기회도 없이 고문과 학대 등 가혹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접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탈북자들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김정은의 반인륜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도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망명희망자 본국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중단’을 수차례 요구하는 등 ‘강제북송 금지’는 세계의 염원이 되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과 러시아에 북송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스한 조국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정인갑 청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