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간담회 갖고 밝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학교 교원들의 법인 간 전보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사가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피가 돌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뜻을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박재련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전보가 가능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법인 내 학교가 아니면 학교를 퇴사하고 공개경쟁시험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장은 “사립교원이 학교를 옮기고자 할 때 재직교원으로서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의 경우 검증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 교원의 법인 간 전보제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장관은 “전보제도의 필요성에 100% 공감한다”며 “일부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전횡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모든 사립학교를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교원 이동이 문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한다면 제도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날 이 장관은 이선희 서울성산초 병설유치원 교사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보통합 문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실장을 만났다. 올해 안 마무리지어 누리과정 논란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문대학의 위상강화 문제도 대두됐다.

전재수 명지전문대 교수는 “직업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전문중-전문계고-전문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직업교육 트랙을 공고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문대학 취업자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직능 쪽의 경력을 석박사와 매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권 회복과 교원의 처우개선 문제도 제기됐다.

강형원 서울양화초 교사는 “교권 회복을 위해 캠페인 등이 활성화됐으면 한다”며 “업무과다로 인해 부장교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당인상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스승의 날에만 교권이 부각됐다면 앞으로 캠페인 등을 활성화해 교권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장교사 수당은 (수당 지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또는 사회인체육 등과 연계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스포츠가 국민생활화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 복지제도에 대해 지역사회, 관련부처와의 행·재정적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간담회는 이준식 장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해 시도교총회장, 직능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준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권위와 전문성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오늘 장관님이 교총을 방문한 의미는 현장과의 소통을 실천해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총도 교육근본 회복과 교육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