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문구를 내세우며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지난 4년간 과연 그것은 제대로 지켜졌고 우리 사회 전반에 그가 외친 평등,공정, 정의가 올바르게 자리했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문 정부 그리고  진보교육감들의  백년지대계 '교육'에서의 성과는 어땠나.

우선 교육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같은 명제를 그간 경험으로 체득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정치라는 점도 인지·간파하게 됐다. 

이에 교육이 본연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건전하고 성숙한 학습권 및 공정과  정의에 터한 올바른 교육권 보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안정적 교육정책을 뒷받침해 줄 정부의 올바른  정책적(정치)  판단과 사리가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서울대학교 등 신입생들의 수학 실력 및 언어 구사력, 문장력 등이 현저히 낮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쯤되면, 직전 교육기관인  초·중·고에서 이들에게 '배울 것을 제대로 가르친  것인지' 이같은 회의 섞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출범 이래 줄곧 공교육 현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는다며 학업성취도 축소,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확대, 초등 1·2학년 받아쓰기 금지 등을 외치며 이를 전면 시행해 왔다.

아울러, 최종 학습성취 여부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마저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현재 표집평가로 바꿔 사실상 평가마저 부재 상태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해 언론에 발표된 초중고 기초학력 평가 미달  학생은 역대 최대치였다. 특히  수학의 경우  중·고교  모두 기초학력 미달이  13%를  넘었다. 기초학력저하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는  '심증'이 아니라 , '객관적 수치'로 이같이 적나라하게 증명된 마당에 정부는 변명이나 궤변으로 이를 섣불리 일축해선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의 심각한  학력저하 사태 및 학습결손 처치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교육적 진단과 해법이 요구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때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7일  전  서울시교육감 대행이자 현 명지대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회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하, "김경회 교수와의 일문일답"

-앞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현행 초·중·고생의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 정부 들어 학생들의 학력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사교육비뿐 아니라, 학력 저하도 역대 정부 최악이란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력 저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기본 수업도 못 따라가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지난 정부 때보다 2∼3배 는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수학 과목에서였다. 교과 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수포자)가 중·고 모두 13%가 넘어서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다음 학년 진급에 필요한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줄어서 국·영·수 전 과목에서 학력 저하 정도가 심각했다. 물론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고 자신감, 학습의욕 저하 등도 학업성취 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같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저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무엇보다 정부의 교육정책 오판에서 비롯된 것임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과연 코로나 정국의 원격수업 탓으로만 봐야 하는지.

"한 마디로 핑계다. 기초학력 미달 사태는 앞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발발했다. 즉,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이같은 학력 저하 현상은 존재했다. 나는 해당 사태의 주된 원인을 '문 정권의 학업 경쟁력 제고  정책 실패' 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은 이른 바 '혁신교육’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3무(無) 학교로 만들고 있다. 예로 혁신학교가 대표적이다. 2009년 전국 13곳이던 혁신학교는  놀랍게도 10년 만에 1714개로 폭증했다.  허울뿐인 혁신학교는 결국, 기초학력 미달 사태를 낳았다. 교육성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혁신 학교 정책 남발로 인한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특히, 자녀의 학력 수준이 궁금한 학부모들은 사설 학력고사를 통해 자녀의 실력을 측정하고, 사교육으로 학력을 보충시켜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 교육부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한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제도를 버리고, 현재 '표집방식' 평가를 그 대안으로 활용 중이다. '표집방식' 평가, 어떻게 바라보시나.

"문 정부는 전국 중3·고2 모두 치르던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표본 3% 학교만 시험 보도록 표집평가로 바꿨다. 이는 전국의 모든 학생 대상 전수평가는 성적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가져온다며 반대하는 전교조와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요구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주는   교육적 이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예로, 교사는 어떤 학생이 잘하고 누가 학습장애를  겪는지 알 수 있다.  나아가  학생을  공부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의 학습 상황을 진단할 수 있고, 친구와 비교를 통해 자신의 학업 수준을 파악한다.   국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차의 엄밀한 변별을 위해 신뢰도가 높은 객관적인 검사를 사용할 경우, 교사의 편견을 배제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나는 기존의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 교육부가 학력 저하 대책으로 '2학기 전면 등교' 카드를 꺼냈는데.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학습결손 대책으로 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내놨는데, 사실상 학력 추락은 앞서 언급한 대로 현 정부의  학력 소홀  '3무(無) 정책'이  코로나를 만나 더 가속화한 것뿐이다. 코로나 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도별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력이 매년 떨어졌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로 OECD의  2018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도 2012년에 비해 △읽기 22점 △수학 28점 △과학 19점이 낮아져 한국은 성적 하락 국가로 분류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3무(無) 학교로 상징되는 혁신 교육을 고집했다. 교육부는 진보·좌파 교육감들과  손잡고 ‘경쟁을  줄이고   서열화를  없앤다’며 학습량과 시험 횟수를 줄이는 이른바 하향평준  교육정책을  실시해 이같은 학력 저하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전면등교를 계기로 당장 학습결손, 학습격차 등이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판이다."

<이하 문재인 정권의 주요 교육정책 질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전면시행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는가. 혹시 학업성취에 심각한 폐해는 없는지. 나아가 '학력저하 및 학습결손'을 막고, 이를 처치하기  위해   추후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지.

"시험 없는 자유학년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자유학년제 확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놀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중간·기말 시험을   폐지함에 따라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습을 소홀히 하고 자유학년이 ‘노는 학년’으로 전락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많은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자녀의 객관적인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 중 1까지 누적된 학습 결손을 단시간에 회복하기 어려워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양산되고 있다. 교육 선진국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시험 없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문 정권이 만든 이 제도는  중학교 과정 중, 1년간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취지 하에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문제는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험은 본래  학습자에게 학습목표를 지시해 줌과 동시에,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1년 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의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 기초 학력저하로 이어진다.따라서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 같은 제도가 시급한 것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력 향상 지도를 할 때 비로소 학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최근 부상하는 인공지능(AI) 학습지도도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해 학생 지도자료로 사용하고, 또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를 부정하면 진정한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 학력(學力)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직업 세계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자산이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이를 깨달아 학력 중시 정책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따른 법적 공방이 시끄럽다. 법원은 잇따라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해당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대치에 대해선.

"글쎄, 전혀 공감할 수 없다.   그들은 진보·좌파 교육감들과 손잡고 ‘경쟁을 줄이고 서열화를 없앤다’며 ‘덜 가르치는’  교육정책을 펼침으로써  학교의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평준화 정책은, 기득권인 자신의 자녀를 제외한 상황에서, 그 외의 대다수 학생들을 '다 같이 평범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이들은 자율과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철저히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 정책이 법원에 제동 걸리자, 2025년에는 모든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180석의  위력을 이용해 법령까지 개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핏대 세우며 주장하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그나마 보완해 온   자사고·외고 마저 모두 사라지면 우수한 인재를 선발.적재적소에 배치할 절호의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대한민국 공교육 경쟁력 저하는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 마저 휘청이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학부모들도  힘들어 진다. 자녀 교육환경을 위해 앞다퉈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사교육 기관을 찾아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든지  이같은 폐해는 계속 속출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혈세 낭비를   멈추고, 지정취소 처분에 조속한 사과와 아울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