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 .타지역 대비 뒤늦은 도입 '소극행정 혁파 추진할 것'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인센티브 부여

사진 에듀인뉴스.
사진 에듀인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시교육청)이 소극행정은 없애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확산을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최근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및 행정환경 속에서 현장의 문제점에 신속히 대응을 하고자,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국민이 체감하는 ‘서울형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혁파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적극행정안 'SWOT분석' 이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 캡쳐.
사진,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적극행정안 'SWOT분석' 이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 캡쳐.

적극행정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타지역에 비해 해당 제도를 다소 뒤늦게 도입한 서울시가 이번에 내세운 '서울형 적극행정’안은 교육청과 학교가 그간 실행해 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뺄셈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목적의 실효성 있는 달성을 강조한 합목적적 덧셈행정으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인사, 감사, 교육, 혁신, 법무 등 여러 부서를 분류해 지난해부터 해당 감사관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설 △사전컨설팅 도입 근거를 마련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ON 채널 구축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의무이수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적극행정 추진 방향은 ‘적극행정을 위한 서울혁신미래교육 구현’을 비전으로 4대 과제 13개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서울형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실행,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공무원 우대’, ‘적극행정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를 4대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10개 추진과제를 계속 실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 자료 캡쳐.
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 자료 캡쳐.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고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2020~2021년도 상반기 중 접수된 적극행정 사례 118건을 실무위원회에서 1차 검토하여 총 13건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장려 4건)을 선정했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우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시·확정해 인사부서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포상 휴가 △교육훈련 우선선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단축 △근속승진 기간단축 △희망전보 등이다. 

반면,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업무처리 지연과 규제 남용 등 소극행정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가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