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교수, "학생의 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선거연령 16세 하향 '반대 1인 시위' 나서
조영달 교수, "학생의 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선거연령 16세 하향 '반대 1인 시위' 나서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8.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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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 '선거 연령 16세 하향' 법안 발의 통과 막아야

'정치꾼 교사 및 좌경 세력에 물든 공교육 현장'
심히 우려돼

9일 오전 10시 시작, 일주일 간...1인 피켓 항의 시위

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조 교수 '보수 진영 후보' 출마 선언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 사회교육과)교수가,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진보 진영이 추진 중인 '선거 연령 16세 하향 법안' 발의에 "결사 반대"를 외치며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 사회교육과)교수가,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진보 진영이 추진 중인 '선거 연령 16세 하향 법안' 발의에 "결사 반대"를 외치며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교실을 이념정치에서 구해주십시오!"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교수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일주일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선거와 관련해  범여권이 밀어부친 '만16세(학령 기준 현행 고1) 이상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지원하고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행보다.

조 교수는 “정치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이다. 정치활동과 선거는 교육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아니다.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투표한 학생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 책임의 현장 속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 사회교육과)교수가,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진보 진영이 추진 중인 '선거 연령 16세 하향 법안' 발의에 "결사 반대"를 외치며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사진 에듀인뉴스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 사회교육과)교수가,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진보 진영이 추진 중인 '선거 연령 16세 하향 법안' 발의에 "결사 반대"를 외치며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사진 에듀인뉴스

성명서에서, 조 교수는 이번 진보 정치권 및 교육계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해당 개정법안에 대해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여전히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정당활동과 교육감 선거권을 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순간부터 교실 자체가 정치 현장화되어버릴 것”이라 진단했다.

이어, 조 교수는 "공교육이 정치에 대해 정말 중립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할 준비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황인데 학생들을 혼탁한 정치의 장에 밀어 넣으면, 때로는 강요되고 때로는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조 교수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교육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교육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드는 일”이며 “이번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법안을 철회하시고 국민들께 사과하여야 한다.”라고 법안 결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조 교수의 이 같은 목소리는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으며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것만으로도 고단한 학생들을 거친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른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함께 지우는 것이라는 쓴소리로 풀이된다.

사진 조영달 교수 블로그.
사진 조영달 교수 블로그.

○ 조영달 교수, "내년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


조 교수의 이 같은 행보는 급진적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감 선거 가능연령 16세확대’ 주장과 강하게 대치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만 16세 교육감선거권을 포함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과거 14세 이상의 중학생을 진보교육감 경선 선거인단에 포함시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15일 이 교육감은 본인 페이스북에서,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데 학생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교육감 선거에 선거권자를 16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논의해 때를 놓치지 않고 법 개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 연령 하향 추진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범여권 의원 14명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의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현재 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만 18세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인 현 고1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는 교육감 선거 연령을 이처럼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직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치열한 현실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교육자적 양심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한편,이를 저지하고자 9일부터 일주일 간 국회 앞에서 1인 피케시위를 진행할 예정인 조 교수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교육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교육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며, 해당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법안 즉각 철회 및 결사 반대의 뜻을 거듭 피력했다.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40여 년 재직한 조 교수는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범보수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조 교수는 현재 전국에 다수 도배된 진보 교육감들의 무차별적 급진 좌경화 교육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공교육 현장을 다시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교수는 지난달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 선언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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