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막아야...4.8개월분 1513억원 집행

서울시교육청이 4.8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키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10일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13억원을 집행할 계획임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시교육청의 입장은 ‘부동의’였다”며 “그러나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고려해 4.8개월 편성을 의결한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조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8개월치씩 편성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 예산 편성을 부동의한 바 있다.

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법령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현행 무상보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