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교수칼럼] "사립학교 교사의 위탁채용, 그것은 직권남용이자 강탈이다."
[김성진 교수칼럼] "사립학교 교사의 위탁채용, 그것은 직권남용이자 강탈이다."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8.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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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교육감들의 '교육개혁'이란 결국 '교육장악'일 뿐"

"지방교육세가 사학 옥죄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서야"

"외세침탈에 맞서온 사학에 대한 강탈 시도는 권력집단 자멸의 수순"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와 합세하여 사립 초..고교의 신규 교사 채용을 전담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지사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라고 강변했지만, 이는 19462월에 김일성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강행한 토지개혁식의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이재명지사는 진보.좌파교육감들의 사학 옥죄기라는 사학재단의 반발에 대해 좌파들의 녹쓴 방패인 색깔론으로 호도했다. 하지만 적기(赤旗)를 붉다고 말하는데도 색깔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환관 권력에 취한 조고(趙高)의 지록위마식의 억지일 뿐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토지개혁이 그러했듯이, 좌익세력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개혁장악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그 진행과정과 결말이 쉽게 이해된다.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의 토지개혁은 결국 토지국유화였고, 김일성의 토지개혁 역시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요약되는 토지국유화였다. 심지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조차도 중공식 토지국유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좌익세력이 외쳐온 검찰개혁은 검찰장악, 사법개혁은 사법장악, 언론개혁은 언론장악에 불과했던 것처럼, 좌파교육감들이 외치는 교육개혁 역시 교육장악일 뿐이다.


○좌파교육감들의 교육개혁이란 결국 교육장악일 뿐


경기도교육청은 20217월말에 도내의 각 학교법인에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협의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교원 위탁채용 범위를 기존의 1차시험(필기시험)에서 2차시험(수업능력평가 및 교직적성심층면접) 및 최종합격자 선정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채용 위탁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둘러댔지만, 이는 중환자의 산소호흡기를 손에 쥐은 채 건물매매계약을 압박하면서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진배없다.

사학법인이 도교육청에 신규 교원의 채용을 위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받던 신규채용 교원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전액을 법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사학법인에는 교수학습기자재등 구입비라는 이름으로 학교당 5천만원, ‘법인운영 필요 경비라는 이름으로 법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외에도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의결한 모양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학교를 당근과 채찍으로 움직이는 당나귀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3월 12일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채결한 바 있다. 이들은 사립학교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인건비보조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편법적으로 집행하면서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참으로 양두구육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등은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이름으로 신규채용 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 연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틀어막고 있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등록금 동결까지 강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지방교육세가 사학 옥죄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서야 


국가가 사립학교의 극심한 재정난을 초래하였으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단에 재정결함보조금은 물론 시설개선사업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선택적 포상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의무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곳에 살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유상거래로 취득해도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승용차를 타고다니면서도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무엇을 등록하든 지방교육세를 내야 하고, 주민세와 재산세에도 지방교육세를 낼 때에도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렇듯이 국민 모두의 일상 곳곳에 공기와 물처럼 배어있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세이지, 좌파교육감과 좌파 지자체장들이 자신들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단에 따라 사학을 옥죄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거두는 세금이 아니다. 집권세력이 국민혈세를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선거 직전에 공개적으로 금품살포를 하는 행위나 지방교육세로 조성된 지자체의 재원을 무기로 사학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폭거이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전국의 좌파교육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깃발을 뒤따르며 ○○()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맺으려 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진정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다면 공정을 앞세운 불공정으로, 차별철폐를 앞세운 사악한 차별로, 정의를 앞세운 파쇼적 강제, 국가의 백년대계가 왜곡되고 파괴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세침탈에 맞서온 사학에 대한 강탈 시도는 권력집단 자멸의 수순


구한말에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이끈 것은 단연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언더우드학당, 등과 같은 기독교계 사학(私學)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미션 스쿨들은 일제의 집중적인 견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민족지도자와 독립운동가들은 국권 잃은 조선과 만주 일대에 사학을 세워 자주독립정신을 함양하였고 사학은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3.1운동 당시에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서당이 독립만세운동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서당이야말로 우리의 전통교육을 대표하는 사학의 주된 맥이었고, 그로 인해 일제는 공립학교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사설 교육기관인 서당을 탄압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문헌공도 또는 구재학당(九齋學堂)으로 대표되는 12공도가 침체일변도의 관학을 대신해서 학풍을 진작시켰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귀족 자제들은 관학보다 사학으로 쏠리는 결과를 낳았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사고와 특목고가 공립고교를 압도해버린 것이다. 충렬왕이 국자감을 성균감으로 개칭하고 충선왕이 다시 이를 성균관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교육을 혁파하면서 관학이 부흥하는 듯했으나, 12공도의 쇠락과 함께 고려의 국력도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공양왕이 12공도를 폐지한 다음해인 1392년에 고려가 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좌파교육감들이 공교육살리기를 내세워 사학을 탄압하고 심지어 강탈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일제에 의한 미션스쿨과 서당에 대한 사악하고도 간교한 식민지교육정책을 연상시킨다. 좌익세력은 정치시즌만 되면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도, 그 행태는 일제에 의한 강압적 식민지교육정책과 너무나 흡사하다.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들의 계급투쟁적 교육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앞장선 인사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특목고와 자사고에 보냈다는 사실이다. NewDaily의 보도(2019.06.21)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두 아들을 모두 외고(장남-명덕외고, 차남-대일외고)에 보냈고, 곽노현 직전 서울시교육감의 아들은 김포외고, 김진표 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딸은 대원외고, 김부겸 현 국무종리의 딸은 경기외고,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딸은 서울외고,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들과 딸은 각각 세화고와 세화여고를 다녔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의 세 자녀는 모두 용산국제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온통 분열과 갈등 속에 빠뜨렸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과 딸은 한영외고를 졸업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임기 내내 자사고와 특목고 죽이기에 올인 했던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그 자녀를 자사고 또는 특목고에 보냈으니 문제를 삼게되는 것이다. ‘자사고 죽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96월에 당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을 맡았던 민경욱 의원은 내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놓고, 남의 자식들은 자사고에 못 보내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좌파교육감들의 교육철학이자 혹세무민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사립고는 전국 고등학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이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모순을 그나마 보완한 것이 자사고와 특목고였고, 자사고와 특목고의 약진에 자극받은 일반사립고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흥명문고로 부각되었다. 고려시대에 12공도가 관학을 압도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교육부, 각급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 공립학교들이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자기변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교육부, 교육감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의 교육계가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려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보다는 새롭게 부상하는 사학의 경쟁력을 억누르고 껍질만 남아있는 사학의 운영권조차 강탈하려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진보.좌파교육감들의 사학 옥죄기이다. 지나친 경쟁도 문제지만, 경쟁을 없애면 그에 비례해서 활력이 사라지고 결국 그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김성진 부산대(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교수.
김성진 부산대(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교수.

◇ 김성진 교수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학• 석•박사(문학박사)

⊙전 부산대 인문대학장

⊙2018년 부산시교육감 범보수단일후보

⊙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김 교수는 1984년 부산 금성고 교사로 시작으로 부산여상, 덕문여고 교사를 거쳐 1992년부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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