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교수칼럼] 교육은 집권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김성진 교수칼럼] 교육은 집권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8.21 0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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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를 '법기술자'들의 집합소로 전락시키다니!"

"교육은 정권쟁탈전의 전리품이 아니다."

"탈당.제명시킨 범죄인과 범죄혐의자를 사주해 입법폭주하는 집권세력"
김성진 부산대(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교수.
김성진 부산대(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집권여당과 그 비례위성정당이 합세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한 무소속의원까지 동원된 입법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소속의원과 자신들이 제명시킨 무소속 의원들을 태운 채 폭주해서 안건조정위라는 관문을 뚫고 그냥 통과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 최장 90일간 숙의하도록 한 제도로, 제1당의 법안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 소속 의원과 자당이 제명한 무소속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해 법안을 처리했다.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의 위원으로 배정하는 것부터가 몰상식한 편법인데, 여론에 떠밀려 자당에서 제명시킨 문제의 의원을 야당몫으로 배정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무력화시켜버렸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13건의 법안 가운데 무려 8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 등의 국회운영은 그야말로 정권말기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를 ‘법기술자’들의 집합소로 전락시키다니!"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몰상식한 편법으로 입법부를 ‘법기술자’들의 집합소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관례를 깨고 지난 1년 동안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한 후 온갖 악랄한 수법으로 악법들을 양산해왔다. 이제 여론에 떠밀려 일부 상임위원장을 다시 야당에 내어주게 되자, 야당으로의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창고 대개방’ 하듯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이야말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렬 전 검찰총장을 윽박지르기 위해 사용했던 “편의적 조직 운영” 바로 그것이다.

이들 집권세력이 이러한 편의적 국회 운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사립학교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원 신규 채용시 시험과 선발권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원 인사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비교육적이고 몰상식한 방식으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공개전형에 필기 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조항이다. 이는 지난 7월 말에 경기도 교육청이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협의 알림’이라는 공문으로 도내의 각 학교법인에 통보한 좌파교육감들의 교육장악을 국회에서 법제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12일에 이재정교육감과 이재명지사, 장현국 도의회의장,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학법인이 도교육청에 신규 교원의 채용을 위탁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받던 신규채용 교원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반대로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사학법인에는 ‘교수학습기자재등 구입비’라는 이름으로 학교당 5천만원, ‘법인운영 필요 경비’라는 이름으로 법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외에도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학교를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려 한 것이다. 집권여당이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사학의 인사권 장악이 위헌소송 또는 법정소송으로 번질 경우에 대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은 정권쟁탈전의 전리품이 아니다."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에 동원된 사람이 전교조 출신의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이다.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태인데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그 의원이 전교조 지회장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학.정야합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번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여당과 그 위성정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했다. 전교조는 적극 찬성하고, 한국교총은 강력 반대했다. 입법은 국회의 몫이므로 교육관계법이라 할지라도 입법과정에서 정치권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교육관계법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입법되거나 개폐되어야 한다. 안정조정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의 숙의 기간을 두고 여야간 교육단체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전교조 출신의 열린민주당 의원을 동승시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폭주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보편적 인식에도 어긋난다.

교육은 결코 정권쟁탈전의 전리품이 아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 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아니다.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오염시키라고 입법의 칼자루를 쥐어준 것은 더욱 아니다. 교육현장을 정권쟁탈전의 전리품처럼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전체주의적 교육통제정책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잘못 휘두른 권력의 칼날이 부메랑처럼 입법폭주를 자행한 집단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을 정권쟁탈전의 전리품처럼 장악하려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입법폭주를 통해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연령과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정치관계법이 사립학교법처럼 강행처리될 경우, 고등학생 전체가 투표권을 가지고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권력자들의 사악한 의도에 따라서는 북한의 붉은청년근위대, 독일의 유겐트, 중공의 홍위병 등처럼 고등학생들을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증오와 반목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악용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탈당.제명시킨 범죄인과 범죄혐의자를 사주해 입법폭주하는 집권세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에는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탄소중립기본법의 통과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의 윤미향의원이 동원되었다. 19일을 전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진 이들 3건의 법안을 모두 비례위성정당 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의원을 야당몫으로 할당된 1석을 배정하는 편법을 통해 처리했던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통과에 기립으로 찬성한 윤미향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에 앞장선 열린민주당 김의겸의원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을 때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이다. 작년 말에 공수처법과 기업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에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의원이 안건조정위원의으로 참여했다. 최강욱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채널A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세금탈루 의혹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처리에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상직의원은 지난 4월 28에 555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되었다.

이처럼 각종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범죄자 내지 범죄혐의자를 탈당 또는 제명시키는 방법으로 자당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한 후, 이들을 다시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을 우롱하는 범죄적 행위이다. 국민 모두를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개돼지처럼 여기는 오만불손한 행태이다.

대통령은 제주4.3사태 당시 대한민국을 향해 선전포고한 자를 좋은 나라를 꿈꾸던 사람으로 미화하고, 대한민국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은 얼치기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3개 광역시도의 지자체장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도중하차하고, 대법원장이 거짓말의 명수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은 공공연히 선거법을 어기며 4.15총선 관련 선거소송을 뭉개고 있다. 서울교육의 수장이 전교조 교사 특채와 관련하여 공수처 1호수사대상자가 되고, 결국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관련법안이 국회법을 우롱하는 편법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찰이 방역을 빙자해서 무단히 행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통령부터 말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명분을 잃은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갈 시기이다.

김성진 부산대(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교수.
김성진 부산대(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교수.

◇ 김성진 교수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학• 석•박사(문학박사)

⊙전 부산대 인문대학장

⊙2018년 부산시교육감 범보수단일후보

⊙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 1984년 부산 금성고 교사로 시작으로 부산여상, 덕문여고 교사를 거쳐 1992년부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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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1-08-21 03:44:32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상임위 통과까지,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위한 입법폭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