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교수칼럼] 대장동 부동산투기사건, 대한민국 상층부의 적폐를 혁파할 기회
[김성진 교수칼럼] 대장동 부동산투기사건, 대한민국 상층부의 적폐를 혁파할 기회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9.28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당사자가 화천대유의 고문이라니"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과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뭉개기는 무관한가"

"대장동투기사건은 국가수호 차원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김성진 부산대 (전 인문대 학장)교수.
김성진 부산대 (전 인문대 학장)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화천대유의 대장동 투기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특혜성 투기사건은 이를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당사자들은 물론 투기수익을 나누어 챙긴 자들 대부분이 법조계 인사이다. 이 사건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 출신의 집권당 유력대선주자이고, 화천대유의 명목상 대주주가 한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지낸 기자이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대표 역시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법조계 스캔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화천대유의 고문 또는 자문 변호사로 엄청난 급여를 받은 자들 또한 법조계 출신 정.관계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방정부 권력과 법조계 카르텔의 야합만으로도 이렇게 대형 투기사건이 가능한데,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최고위층이 투기세력과 결탁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4.15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당사자가 화천대유의 고문이라니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토론 과정에서 황교안후보가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형이슈로 부각되었다. 최재형후보는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실관리라고 주장하고, 하태경후보는 부정선거 논의 자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4.15총선이 불법부정선거였든, 부실관리였든, 그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은 1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그리고 그 주된 책임은 4.15총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직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되면서 엄청난 보수를 받아온 것이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기도 하다. 더구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

화천대유의 고문 중에는 박영수 특검이 포함되어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사건을 변호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특정 정치인의 공직선거 후보자격 여부와 직결되는 재판을 맡은 대법관과 변호사가 엄청난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 및 자문 변호사로 영입되었다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획과 수익배분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BBK사건을 집중취재하여 「BBK취재파일」이라는 책까지 지은 법조팀장 기자로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설립 직전에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지사를 특별인터뷰했다는 것은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이재명지사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심지어 BBK취재로 얻은 투기기술로 돈벼락을 만들어 개인적 치부는 물론 대선자금까지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성남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위례신도시개발로 의혹이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 참석,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 참석,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과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뭉개기는 무관한가

조선일보의 보도(2021.9.28.)에 따르면, 대법원 연구관들이 “이재명 유죄” 의견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강력한 무죄 주장 때문에 유죄로 판결될 수 있었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2020년 9월 권순일은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 엄청난 고액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다.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위반한 것은 이 때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바 있다. 권순일은 2020년 10월 30일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퇴임식에서 4.15총선이 “우리 선거사상 가장 훌륭한 선거로 기억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한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직무와 관련된 재판거래의혹으로 피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4.15총선이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훌륭한 선거라고 주장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발언 저변에 깔려있는 속사정이 무엇이었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4.15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 4.15총선에서의 부실관리를 공언할 정도로, 4.15총선은 ‘우리 선거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탱해주는 주춧돌이다. 선거가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삼척동자라도 이내 부정선거라고 인지할 정도로 선거부정이 자행되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는 반역 이상의 반국가적 범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4.15총선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대장동투기사건과 관련하여 독직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 만큼, 4.15총선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거소송은 모든 소송에 우선해서 소송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선고까지 끝내야 한다. 그럼에도 선거가 끝난 지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20여건의 선거소송 가운데 단 한 곳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이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6개월 이내’가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와 겹치고 있다. 대장동 투기사건이 단순히 천문학적 수익을 꾀한 부동산업자의 투기사건이 아니라, 내년의 대선과 작년의 4.15부정선거는 물론 국가체제변혁을 꾀하는 반체제인사들의 활동과 밀접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화천대유 사무실 간판. 사진=연합
화천대유 사무실 간판. 사진=연합

화천대유의 대장동 투기사건은 많은 법조인들과 법조계출신의 정관계인사들이 얽혀있는 만큼, 정치적 행정적 권력의 회유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으로 그 비리가 규명되어야 한다.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걸맞도록 대규모의 수사단을 만들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장동 투기사건의 핵심적 당사자인 이재명지사는 철저한 수사를 말하면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는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을 국민의힘게이트라고 강변하고 있고, 야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은 물론 야당 국회의원까지 연루되어 있는 만큼 이재명지사와 집권여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재명지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이고 직전 성남시장이다. 광역단체장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자격도 없는 것이다. 이재명지사를 포함한 집권여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이 대장동투기사건의 실질적인 수혜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현 정권하의 검찰과 경찰이 이미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치주의와 공명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의 근간이다. 법치주의와 공명선거가 훼손되어서는 국가를 바로 세우는 신의가 유지될 수 없다. 신의가 없고서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도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법을 어기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의 공명성을 의심받으며,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미 국가존립의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다.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 이 사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대장동투기사건과 더불어 4.15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김성진 교수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학• 석•박사(문학박사)

⊙전 부산대 인문대학장

⊙2018년 부산시교육감 범보수단일후보

⊙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 1984년 부산 금성고 교사로 시작으로 부산여상, 덕문여고 교사를 거쳐 1992년부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