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기도 중고등학교 표본 조사…업체 수사의뢰·추가조사 요청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우유를 빼돌려 2년간 정부보조금 약 15억원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관련 신고를 받고서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은 실태를 파악,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추가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업체로,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렸다.

또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우유를 시중에 되팔고 정작 학생들에게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 등을 대신 주는 수법으로 4억7천200만원을 챙겼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빼돌린 보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