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로 점철된 국감조사, "공수처1호 조희연...이미,검찰 기소 요구 결정인데 뻔뻔"
분노로 점철된 국감조사, "공수처1호 조희연...이미,검찰 기소 요구 결정인데 뻔뻔"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10.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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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반대한 직원 ‘업무 배제’는 배려• 해직교사 특채 사적 관계없어" 기존 입장 되풀이

야당의원, "조희연...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요구한 결정임에도 뻔뻔한 답변 내놔"비판

연이어 패소한 자사고 소송에..."서울시교육청,국민 혈세 2억 낭비•절차와 규정 어기며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 취소 시도한 것" 공박

야, "자사고 2심 결과 바뀌기 어려워…담당자 책임 물어야"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문제 지적도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은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 자리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조 교육감을 향해 압박 질의 맹공을 퍼부었다.

 

교육위 의원, "공수처1호로 검찰 기소된 조 교육감, 국감 조사를 받을 자격 없어"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수처1호로 지목된 조 교육감은 국감 조사를 자리에서 국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검찰 기소로 불구속된 후에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생각이냐"고 공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선발한 5명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를 도운 경력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조 교육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채 당사자들은) 사적 관계가 아니라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앞선 주장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박하며,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부분인데 뻔뻔한 답변"이라면서 "학생들이 조 교육감의 공수처 기소 결정을 알 텐데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성토로 조 교육감의 양심을 정조준한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이어 조 교육감은 당시 특채를 반대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하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해당 직원을 배려한 것”이라고 같은 답을 되풀이했다.

이 밖에도 조 교육감은 ‘"기소돼도 불구속이라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 질의에, 웃으며 “아, 네”라고 답했다.

7일 국감에 나타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사진=연합
7일 국감에 나타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사진=연합
 

조희연,연이어 패소한...'자사고 취소 소송'에, 국민 혈세 2억 낭비


이날 자리에선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이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 약 2억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패소한 4번의 1심 재판에서 각각 3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항소 과정에서 7500만원을 지출해 총 1억9500만원을 소송비로 썼다"며 "애꿏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심)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다. 추후 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 1억9천500만원의 비용을 써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김병욱 의원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 1억9천500만원의 비용을 써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김병욱 의원 제공.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굳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다"고 꼬집으며, "(이를 주도한)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김 의원의 질의에 "재지정 평가 절차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항소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책 토론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사진 =연합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책 토론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사진 =연합

조희연 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일체 '미교부' 상태 지적도


이날 국감에선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문제도 거론됐다.

교육위 여당 역시 조 교육감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면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을 학교에 교부하게 돼 있는데 서울에서 한 군데도 교부를 안 했다고 한다”며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이런 게 없으니 불편한 시선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향후 대상 학교가 선정될 때는 검토 단계부터 전환 준비금을 미리 줘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된 학교만 선정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위 질의에 대해 조 교육감은 “타 시·도에서는 특별히 민원은 없는 것 같고 서울에 있는데 개축 대상 학교 선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못 박은 상태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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