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장공모제' 임용 명단 분석..."부적격•무자격•전교조 출신" 비율 압도적
야당 '교장공모제' 임용 명단 분석..."부적격•무자격•전교조 출신" 비율 압도적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10.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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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 ‘인천, 내부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로 시끌 •도성훈 인천교육감...묵시적 승인 및 공정성 담보 훼손 스스로 증명한 것

야당, 교장공모제 임용 교장 명단 분석...전교조 출신 비율 압도적

무자격,부적격자 임용 수단 전락... “교장공모제 폐지•교장자격 소지자 이상 제한해야"

국힘,김병욱•조경태•정경희 “전교조 출신 교장 임용 위해 문제 유출”...전교조 출신 임용 수단으로 악용”

교총, "강 의원, 심각한 일반화 오류... 특수 경험으로 교육계 호도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 착석했다. 사진 =연합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 착석했다. 사진 =연합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7일 국회에서는 열린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 업무보고 자리에선 인천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면접 문항 유출 사태로 고성이 오갔다.

해당 논란은 현, 교장 공모제를 전교조 출신 임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집단 카르텔로 규정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 의원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강 의원은 '승진하려면 교장 비위를 잘 맞춰야 좋은 점수를 받을수 있다'는 발언을 내뱉었다. 이에, 교육계 및 정치계는  “관리직에 도전하려는 교사들을 희화화하고 모욕을 안겨줬다”며 강한 공분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자리에서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인천지역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육청을 장악하려는 이익 공동체로 전락했다”며 “전교조 카르텔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인천에서 불미스러운 교장 공모제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제 유출에 연루된 6명 중 5명은 도성훈 교육감과 같이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즉각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심지어 15년 경력 중 마지막 3년은 교장에게 근평 1등수를 받아야 했다"면서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선생님 차 가지고 카센터 가서 차 수리 대신해 준 거다. 그렇게 교장 비위 맞춰야만 1등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장 자격증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등 국가는 교장 자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현, 교장공모제를 적극 두둔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장 공모제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장 공모제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이른바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는 ‘내부형’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초빙형’으로 나뉜다. 이날 야당이 날카롭게 지적한 사안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다. 야당은 현 정권에서의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이른바 ‘무자격 교장공모제’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명단을 분석한 결과 48명 중 30명(62.5%)이 전교조 관련 활동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광주·부산·울산·강원이 100%로 전교조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 지역도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학교 절반 이상에서 전교조 출신의 교장이 탄생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편, 이날 국감에선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교육감이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도 교육감을 공박했다. 정 의원 역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 교육감이 있는 한 교장 공모제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고 도 교육감을 향해 거듭 압박을 가했다.

도 교육감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안에 대해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감사실에 조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규탄•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총 모습. 사진=연합
무자격 교장공모제 규탄•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총 모습. 사진=연합

교총, "강 의원, 심각한 일반화 오류... 특수 경험으로 현실 호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과거의 일부 특수 경험을 매개로 현실을 호도하고, 전체 교원을 모욕하며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될 수 있는 자리로 희화화한 것은 현직 교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치열한 노력과 자기성장을 통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묵묵히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까지 태만하는 집단으로 매도한데 대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강 의원은 전체 교육자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이같이 규탄했다.
 
또한 교총은 “대다수 교사들은 오랜 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 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연수에 열정을 쏟으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며 “그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 관리직이 돼 학교와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오히려 단 한 번의 경영계획서, 발표심사만 잘하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공모학교로 지정되기 위해 학부모 찬반투표를 조작하고 교육청 간부가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그래서 전체 교원의 10%에 불과한 특정노조 교사가 60% 이상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더 낫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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