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진료행위 멈춰라"...의전원 입학 취소•가짜 인턴된 '조민', 계속되는 거취 압박
"무자격 진료행위 멈춰라"...의전원 입학 취소•가짜 인턴된 '조민', 계속되는 거취 압박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10.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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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중위 국감...조민 거취 논의 압박 이어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되고도...한일병원 인턴 유지•향후 1년 의사면허 계속

의료계 "복지부 등, 의대 졸업하지 않은 '무자격 의사' 처분에 소극 대응 강력 비판

김석준 부산교육감, 조민 입학취소 되자 바로 태세 전환...조국 응원한 것 "적절하지 못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지난 8월 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주목된 조 씨의 행보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는 세간의 지적이 일고 있다.

논란 속 당사자인 조 씨는 현재까지도 한일병원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의료계 및 국민들의 강한 공분을 샀다.

이달 초, 한일병원 외과 병동 내엔  '담당의 조민'으로 명시된 환자카드가 다수 발견됐지만,병원 측은 "조 씨가 외과 수련을 했던 것은 지난달"이라며 "현재는 타 병동으로 이동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취재 확인 결과, 한일병원 측 말대로 조 씨는 지난달까지 외과분야에서 '담당의' 직분으로 환자 진료를 이어갔으며, 현재는 다른 분야 전공과정으로 옮긴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조 씨에게 진료를 받은 고령의 환자 A씨 경우, 자신을 진료했던 담당의가 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무자격 의사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 속에도 계속해서 의료 행위를 이어가는 조 씨가 의사로서 양심과 윤리의식 마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조 씨의 의사면허는 향후 1년 간 유지될 전망이다. 부산대가 앞서 내린 입학 취소 처분이 예비 행정처분일 뿐, 절차상 입학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닌 탓이다. 

조 씨의 입학취소 최종 처분은 청문 등 확정절차를 걸쳐야 한다. 따라서 최종 확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조 씨 사태로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보건복지부는 조 씨 입시비리 관련 부산대 측의 최종 처분이 내려진 뒤 면허취소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내린 입학취소 처분은 최종적 처분이 아니라 예비행정처분"이라면서 "현재 조 씨 의사면허 취소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일병원 측 역시 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조씨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복지부에 그 책임을 미룬 상태다.

 

의료계, "조민 면허취소 결정...미룰 이유 없다"


의료계는 즉각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면허취소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의료 관계자 B씨는 "보건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조 씨 처분을 미루고,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봐도 잘못이 분명하고, 2심 사법부 판결도 일관되게 이뤄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행동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의료진 B씨는 "조씨가 만약 조국 전 장관 딸이 아니었다면 이미 의사면허는 취소됐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의사협회회장 주요 관계자는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에 있어, "법적 공방에 앞서 생명과 직결된 직업인만큼 윤리적으로 상당한 책임이 따름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 '의대를 졸업하지 않은 무자격 의사'가 환자를 계속 진료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조 씨를 당장 환자 진료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12일, 한전 국감...조민 거취 압박 가해져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선 날선 공방이 일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무자격 의료인이 된 조 씨가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한일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에서다.

이날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 중인 한일병원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한 의료법인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교육위원들의 조 씨 거취에 대한 압박이 가해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 국시 응시 자격도 없다.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급여 지급 명세서를 공개하면서 “특히나 조씨에게 한 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규정상, 의전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어 결국 의사 자격이 취소될 수 밖에 없다는 질의에 대해 정승일 사장은 "그 내용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봐야겠지만 취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SNS에 작성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SNS에 작성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

조국 응원하던 부산 김석준교육감...조민,입학 취소되자 바로 태세 전환,선 긋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6월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이같이 질타했다.

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6월 SNS에 작성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
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6월 SNS에 작성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친분이 있다더라도, 사적으로 연락하면 될 일이지 공공연하게 페이스북에 올려서 학생에게 실망감과 열패감을 줬다"면서 "조 전 장관 가족들이 부패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교육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정 교육 비리 세트임에도 김 교육감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김 교육감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조 전 장관과의 인간적 소회를 간단하게 올렸다가 파장이 커져서 글을 바로 내렸다"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해명을 두고 한 교육계 인사는,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서 3선 도전을 시사한 김 교육감이, 최근 부산 의전원이 조 씨의 입시비리를 인정하고 입학 취소 통보 결정을 내린 것에 부담을 느끼고 선긋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급진적 좌경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교육감은 과거 부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조 전 장관과 민주화교수협의회 활동을 함께 하는 등 대외적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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