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경제학과 공유경제' 급부상...소통 매개체의 상업적 사유화 문제 논한다
'공짜 경제학과 공유경제' 급부상...소통 매개체의 상업적 사유화 문제 논한다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10.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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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Meet 콘서트' 20일 저녁 9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 저녁 9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 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방식의 세미나로,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 진행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 바른사회 Meet 콘서트 홍보 전단지
사진 = 바른사회 Meet 콘서트 홍보 전단지

오늘 진행되는 행사 주제는 '공짜 경제학과 공유경제'로 일흔두 번째 세미나이다. 이번 토크쇼는 1인 발제자가 20여분 해당 주제를 발제한 후, 참가자 전원의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크쇼에 앞서 이날 해당 발제를 맡은 윤상철 (前단국대 무역학과)교수는 바른사회 Meet콘서트 “공짜 경제학과 공유경제: 디지털재의 가격결정방식에서 오늘날 소통 매개체의 상업적 사유화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은 검색을,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이베이는 경매를, 애플은 온라인 콘텐츠 배급을, 아마존은소매를 지배하는 식으로 오늘날 인터넷의 주요 부문 대부분은 독점이나 과점이 지배한다"며  "가상공간의 이 새로운 실세들이 20세기의 전력 및 공익사업 회사들이나 AT&T처럼 실제로 자연 독점이 되는 것인지, 이는 이들 소통 매개체들에 대해서 독점 금지 조치의 타당한 후보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공익사업체로 규제할 대상인지는 깊이 있게 다뤄야 할 쟁점"을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윤 교수는 "디지털재는 두 번째 단위 이후의 생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내재적으로 비경합적이고 내구적인특성상 무언가 디지털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짜 버전이 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아울러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서 가격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규정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윤 교수는 "디지털 전환은 점증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제로 수준의 한계비용으로 협력하며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보편적인 공유사회를 제공한다는 전제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의 존재의 당위성이 보장되고 있다"면서도 "오늘날 인터넷의 주요 부문 대부분은 독점이나 과점이 지배함에 따라 소통 매개체의 상업적 사유화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야할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온라인 토크쇼는 누구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노트북)을 통해 함께 참여 및 청취 가능하며, 참석자 전원 모두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제공 받는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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