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교수칼럼] 대법원이 법치파괴, 학교에서 어떻게 법치주의를 가르치나
[김성진 교수칼럼] 대법원이 법치파괴, 학교에서 어떻게 법치주의를 가르치나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11.0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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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부산대 (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교수.
김성진 부산대 (전, 인문대학장,현 정교모 공동대표)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법치파괴’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적 상황을 이것만큼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다. 그런데 이 법치파괴가 사법부의 수뇌부인 대법원과 준사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관련해서 미증유의 불법과 법치파괴가 행해졌고, 이 법치파괴행태가 시정되기는커녕 관계기관들이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듯 방치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법치파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쿠테타이다. 대법원의 법치파괴는 거짓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명제를 부인하는 것이며, 중앙선관위의 법치파괴는 주권재민의 원칙과 인간의 근원적 양심이 극소수의 법기술자와 악질적 선거꾼들에 의해 짓밟힐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 대법원에는 120여 건의 선거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소송은 모든 소송에 우선해서 소송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4.15총선이 실시된 지 14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30일에서야 처음으로 재검표가 행해졌다.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다는 통계적 우연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었던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재검표였다. 대법원의 위법상태가 8개월 동안 이어진 셈인데, 그리고 또다시 6개월이 지났지만 선고는커녕 변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0여건의 선거소송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해진 재검표가 이러하니, 나머지 지역구의 선거소송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연수을에 대한 재검표에 이어 8월 23일에 양산에서, 8월 30일에 영등포을에서 재검표가 행해졌다. 10월 29일에 실시된 경기도 오산지역구의 재검표는 참관인과 대리인 일부가 중도퇴장하는 파행을 거쳐 13시간만에 종료되었다.

한편, 충북 청주 상당구의 경우 검증기일을 8월 10일과 10월 1일로 두 번이나 연기한 뒤 재검표를 아예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원고가 참다못해 소를 취하했다. 오산까지를 포함해도 겨우 4곳에서만 재검표가 행해졌고, 120개의 선거소송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헌법 제27조로 보장되어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법부에 의해 심대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 제27조 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철저하게 묵살되고 있다.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천태만상의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한 사진촬영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였고,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합리적인 주장들은 철저하게 묵살당하였다. 선거의 무결성과 흔쾌한 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투표지 감식 절차조차 거부되었다.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없는 투표지를 유효처리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법치의 파괴자임을 자인한 행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했던 전 대법관 권순일의 법치파괴는 참으로 경악스런 일이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권순일은 이재명의 판결을 전후해서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를 만났고, 퇴임한 직후 변호사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그리고 50억원 수뢰설과는 별도로,매월 15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

이에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클린선거시민행동, 국민혁명당 등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순일의 행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필부필부의 법상식만으로도 재판거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 권순일의 주도로 금권으로 산 것과 같은 이재명 전 지사의 피선거권과 집권당의 대선후보자격 역시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재판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4.15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 시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4.15총선 결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4.15총선 당시 선거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캠프 출신이었다. 4.15 총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이러하고, 대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 국민이 어떻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중앙선관위에서는 말썽 많은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막대 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투표지분류기라는 자의적 용어로써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된 논란을 피해나갔다. 중앙선관위는 위조투표지의 판별을 위해 필요한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 제출을 거부하였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임의로 수정제출함으로써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비난을 자초하였다. 투표함 불법 교체와 부정투표지 혼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시카메라의 설치를 완강히 거부해서 사전투표제존치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켰다. 투표 이상으로 중요한 개표과정에 중국인 개표사무원을 투입해서,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을 확산시켰다. 굳이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는 논어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체제가 존립할 수 없다.

대법원과 중앙선관위가 이러한데, 설상가상으로 '대장동 특혜 비리'라는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검경은 삼척동자라도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뭉개기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온갖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또한 선거소송과 마찬가지로 지지부진이다. 총체적인 불신풍조가 국가 전체를 휘감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진리의 상징인 대학의 수장이 가짜표창장과 조작된 스팩으로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입시비리의 당사자를 두둔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수장들의 이러한 기형적 정치적 교육행정을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대학까지 온 나라가 이렇듯이 무법천지인 상태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를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인사로써 재편해야 한다. 내각 또한 총사퇴한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김성진 교수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학• 석•박사(문학박사)

⊙전 부산대 인문대학장

⊙2018년 부산시교육감 범보수단일후보

⊙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 1984년 부산 금성고 교사로 시작으로 부산여상, 덕문여고 교사를 거쳐 1992년부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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