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교육의 정치화 '신호탄'

이념에 좌우되는 교육현장···학교에 혼란만 가중

복지예산 3배 늘고 시설개선비 절반 줄어···재정 배분 왜곡

교육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내세워진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는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지난 16일 열린 ‘교육포퓰리즘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토론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교육의 중립성이 무너졌다”며 “당선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 아니라 재선을 위해 치적쌓기용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사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것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 됐다”며 “우파에서 좌파로, 좌파에서 우파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치이념으로 교육정책이 갈렸다. 교육 현장은 (교육 자체보다는)그들의 이념적 입맛에 맞추기 위해 바빴고 이에 따라 학교의 혼란도 날로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4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은 복지‧인권‧혁신으로 대표되는 평준화와 무상시리즈, 학생인권조례, 친환경무상급식 등 정책들을 내세워 예산낭비와 ‘콩가루교실 만들기’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사는 “이러한 정책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심각한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무책임하게 재정을 확대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사는 “한정된 교육 예산에서 혁신학교 지원비 등 교육감의 정책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학교가 적지 않게 됐으며 예산 배분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지난 해 조사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직선제 도입이전인 2008년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2088억 원, 도입 후 2015년에는 6575억원으로 집계돼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는 6166억원에서 3544억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아울러 그는 “하향평준화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개개인의 학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위권도 불만, 하위권도 불만인 ‘콩가루 교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교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이 내놓는 교육관련 공약도 어김없이 포퓰리즘 일색”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원에 대한 고려없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만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아연실색할 정도”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김 교사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각 정당의 교육 포퓰리즘 정책 사례와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민주당은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까지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하는 정책은 큰 정부를 넘어 국민의 일상까지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교수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의당 공약의 경우, 포퓰리즘을 넘어 국민의 교육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재원이 고갈되어 국가경제가 파탄이 났는데도 자신들의 연금이 줄어든다며 화염병을 던지는 그리스의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교육 포퓰리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좌우되는 정책으로 교육환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취지로 자유경제원과 자유교육포럼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