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4.13총선 최종 정책공약집이 발표됐다. 그러나 교육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없고 복지·경제 관련 공약에 중구난방 끼워넣기식으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계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21일 내놓은 정책공약집에는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누구나 행복한 의망 하나로!' 등 3대 분야에 걸쳐 맞춤형복지, 우리가족 일자리 등 총 20개 실천공약이 담겼다.

특히 이 가운데 교육공약은 ▲행복사다리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 등 실천공약 내 교육감직선제 개혁,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20여개 공약이 제시됐다.

우선 새누리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 이후 교육감 직선제 개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교육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대기업‧공기업 등의 기업맞춤형반을 전체 맞춤형반 의 10%까지 운영을 확대하고 ‘전문대학특성화지원법’ 제정으로 전문대학을 특성화해 세계적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들은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교육 소외지역부터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을 무상화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새누리당은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지역별 취원대상 인구 추이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예산을 총예산 대비 0.0047%에서 0.1%(선진국 수준)로 상향하고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및 아동치료병원을 지정‧운영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밖에 노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 국가가 5년마다 노인교육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노인대학, 노인교육단체 설립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공약를 따로 정리하지 않고 복지·경제 분야 공약에 끼워넣기 하는 식으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새누리당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늠케 한다"며 "특히 공교육 살리기나 대학구조조정 문제 등 교육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비전이나 대안 제시가 없는 점도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교육공약('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정리)

► R&D 기초연구 투자 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 확대

►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작 원스톱 지원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 직장인 학부모도 가능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찜통 및 냉동교실이 없는 에너지 자립학교

►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보호 사각지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도모

►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청년중심 통합지원체계 마련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입주비용 절감 및 학생 주거환경 개선

►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평등 실현

► 교육급여 수급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활용 지식멘토링 전국 확대

► 무료 온라인공개강좌 서비스로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맞춤형반 운영 확대 및 전문대학 특성화로 세계적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육성

► EBS-2TV 조기 실시로 양질의 교육콘텐츠 제공

►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 모든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차단 수단을 의무화

► 유아 청소년 대상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확립

►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실시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성 중립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