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관련 검찰고발 등 지적···장관 면담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1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륨에서 교육부의 교육감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가 교육부에 '시국선언·누리과정' 등과 관련해 교육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21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30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 날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교육부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지도 조치한다는 치졸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처분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