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역사교과서의 검정제 복귀, 법학대학원 등에 저소득층, 지방 우수인재의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4.13총선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5일 더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좋은 일자리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등 7대 공약, 150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세부공약 가운데 교육공약은 12개에 불과했다. 이 뿐 아니라 더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교육공약을 끼워넣기했다.

여야가 모두 교육문제를 복지나 경제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더민주당은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검정제로 되돌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검·인정 도서에 관한 결정 및 교과서 수정 시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보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흙수저' 대물림을 막기 위해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학고·영재학교는 사교육 유발효과를 최소화하는 선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의 지방대 의대·한의과대학 및 법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2015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1.2%)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초교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제로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감축하고 초교 한글교육 책임제 도입과 초중 영어·수학시간에 1학급 2인 교사 배치 등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상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비리재단 복귀 저지 및 비리 사학 퇴출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0~5세 보육료를 표준보육비를 기준으로 지원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어린이집 시설 개선 및 보육인력 처우 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당은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등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4.13총선 교육공약(공약집 게재순)>

► 고등교육재정 확대로 대학생 부담 완화

► 흙수저 대물림 막고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 초등부터 고교까지 실질적 무상의무교육 실현

► 기초학력 보장으로 낙오자 없는 학교 실현 

►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추진

► 노후학교, 찜통·냉골 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개선

►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 아동 학대 근절 위해 아동보호시스템 강화

► 역사교과서 검정제 복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민주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