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행평가 확대’와 관련, 개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졸속 추진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교과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면 실험‧실습‧실기과목 등 교과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해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수행평가 확대’는 객관적인 수행평가 기준에 대한 준비 부족과 입시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등의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월,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행평가 확대’에 대한 내용만 학교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교에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은 학교에서 정해서 수행하면 된다”며 “지난 2월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은 개정방향에 대해 참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 개정안을 이번 1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인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일고 있는 개정내용을 입법절차가 끝나기 이전 학교에서 반영토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학교 현장의 의견이 어찌 됐든 개정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참고하라고 내려보냈다가 만약 의견수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평가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다.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수행평가 확대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내용의 댓글이 1000여개가 달릴 정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수행평가 확대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평가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학교 현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사실상 전후가 바뀐 행정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러한 행정처리는 또 다른 논란에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