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개편과 무너진 학교 기강 회복 등을 핵심으로 한 4.13총선 교육정책을 28일 발표했다.·

교총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각 정당, 253개 전 선거구의 후보자 944명과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이 공약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날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지덕체(智德體)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10대 중앙과제, 80대 지역과제로 구성됐다.

교총에 따르면 10대 중앙과제는 정치·이념적 관점에서 인기 영합적이거나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정책이 아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근본을 되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을 담았다.

▲건강한 사제관계를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마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교육감 직선제 개편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의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 등이 10대 중앙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 공교육 정착, 상대평가 형태의 수능 폐지 등을 통한 대입제도 개혁, 국·사립대 유형별 대학구조개혁 방안 분리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의 처우와 관련해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과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요구했다.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안으로 교장 대우를 일반직 3급 상당으로, 교감을 4급 상당으로 재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80대 지역과제’에는 교원지원정책, 유초중등 교육정책, 교육행정체제 정책 등을 총망라해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이 제시됐다.

박찬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학교현장이 선거로 정치화되면서 온갖 실험정책이 난무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교사들도 끊임없는 교육개혁 요구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자존감이 상실된 채 교직을 일찍 그만두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 당리당략이나 정치이념에 따른 입법전략이 아닌 무엇이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을 살리는 길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절감하고 초당적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육정책을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공약들은 전국 17개 시·도 교총과 189개 시·군·구 교총, 총선교육공약개발추진단 및 국가교육정책개발위원회를 비롯한 10여개 직능별 상설 위원회와 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