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각 정당이 4.13총선 교육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누리과정 정부지원과 고교무상교육 등 정책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성 공약인데다 정당들이 기존에 제시됐던 공약이나 정책들을 재탕삼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정당들의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10대 우선순위 공약에 교육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교육분야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복지와 다른 분야에 흩어져서 제시했고, 정의당은 교육공약만을 자세히 구분해 제시했다.
특히 최근 누리과정 논란 등에 따라 각 정당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무상교육·무상보육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성 공약인 경우가 많았다. 정당들은 누리과정 정부지원과 고교무상교육, 학자금 대출 완화 등을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현 대통령의 소관사항인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를 제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국민의당의 대입 수시 20%로 대폭 축소하는 공약은 현재의 수시가 70% 내외인 상황을 고려하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공약이며, 정의당의 경우는 지나친 복지 확대로 교육공약의 현실성이 의문시된다.
시민회의는 “각 당의 교육공약은 돌봄교실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 교육복지 확대, 학교안전 및 학교시설 개선 등 대부분 새롭고 참신한 공약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정부나 시도차원에서 진행중이거나 제시됐던 공약을 반복해서 제시한 공약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교육현안에 대해 야당과 여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적인 측면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이미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거나, 여야와 상관없이 논쟁이 되지 않는 학교시설·환경개선부분의 공약으로 향후 4년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시민회의는 “공약이 정당별로 차별화되지 않거나 무상교육만을 강조한 재탕삼탕식의 공약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감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당들이 보다 현실성 있고 세밀한 실행계획이 포함된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국회가 교육개혁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할 것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각 정당별 4.13총선 교육공약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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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 정책 우선순위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 세부 교육공약 (1)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 영어, 수학, 예체능 교과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내 흡수 -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2)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3)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 - 서민층의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제공 (4)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 영재교육 소외자 유형별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학생 장애학생 등 영재 발굴 ◦ 기타 교육공약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 도서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찜통 및 냉동교실없는 학교환경 조성 - 창의력 육성위한 수학 및 S/W 체험관 설치 - 특수교육 질 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 교육감 직선제 폐지대안 사회적 합의통해 마련 -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0.2% 인하 -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대 - 직장인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 도입 -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 활성화 -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교육 실시 ◦ 소요 예산 조달 방안 - 교육분야만이 아닌 전체 모든 주요 공약의 4년간 총괄예산형태로 4.3 조원 필요예산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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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
◦ 정책 우선순위: 교육분야 별도 공약형태로 제시하지 않음 - 다른 우선순위 공약에 일부분으로 교육공약 제시 ◦ 세부 교육공약 -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교육격차 해소) - 중앙정부 100% 국가책임 0-5세 보육 및 교육 실천 -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 초등부터 고교까지 실질적 고교무상교육 실현(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 기초학력책임보장법 제정 - 찜통 및 냉골 교실 없는 학교시설 개선 -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 국립대학 총장선출 등 대학 자율성 확대 -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대(대학등록금, 기숙사 부담 완화) - 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통한 고교 체제 개편, 대입에서 수상실적 반영 금지,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 소요 예산 조달 방안 - 교육분야만이 아닌 전체 모든 주요 공약의 4년간 총괄예산형태로 147.9조원 필요예산 제시, 단 재정지출절감 등으로 실제 추가재원조달 없다고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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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
정책 우선순위 7: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 세부 교육공약 (1) 입시제도 단순화: 수시모집 20%로 축소 (2) 초중등 의무교육 내실화 - 수업료 외외 학교급식비, 체험활동비 등 지원 - 돌봄교실 전체 학생의 50%까지 확대 (3)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기회균등선발을 20% 선발 (4)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4년간 동결 (5) 진로·진학·취업 종합포탈“Life Mentor Studio” 구축 (6)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17시도 창의학교 시범 도입) (7) 학교폭력·따돌림 방지 (8) 학교 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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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
◦ 정책 우선순위: 교육분야 별도 10대 공약 우선순위에서 제시하지 않음 - 단 총선공약집에서 교육분야 세분화해 제시 - 교육공약 목표로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시 ◦ 세부 교육공약 (1) 국고 전액지원 누리과정 (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실현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2020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실현 (3)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4)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5) 일반고 강화로 고교 서열화 해소 (6) 친환경 선진학교 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