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발표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생수를 오는 2022년까지 24명으로 줄이고 시도 선발고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고교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 자유학기제 성과를 확산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협력·탐구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색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수립한 계획에 대해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상향식 지원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번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은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여건 개선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 30% 수준, 고졸 취업률 65% 달성 ▲선발시험 폐지 유도 등 소질·적성 중심으로 고교 학생 산발 개선 ▲사회·경제, 직업, 예술 분야 교과중점학교 및 위탁교육 확대 등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24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3.3명으로 배치하는 등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 및 학교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공동화 지역 학교 이전과 영세사학 해산 유도를 병행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2년까지 전체 학생수 대비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고를 직업계고로 전환하고 직업계고 학과 중 일부를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 등의 학과로 개편할 방침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직업계고 기숙사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기숙형)거점 특성화고 육성도 추진한다.

경북, 충남 등 5개시도에서 실시하는 시·도 선발고사를 폐지토록 유도하는 한편,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소질·적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는 입학담당관에서 배제하고, 시행학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 영향 평가를 내실화해 편법적 교과지식 측정 등 편법 운영을 근절해 나간다.

또한, 특성화고에서의 선발 방식도 기존 내신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전환해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일반고 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과중점학급 운영 학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경제, 법, 제2외국어 등으로 운영 과목을 다양화한다.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일반고 학생의 위탁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담학교를 권역별로 설치해 예술 분야 등에 대해 위탁교육과정을 확대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이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가칭)T-Clear” 사이트를 구축하고, 교원·학생이 학습자료 및 우수운영 사례를 탑재·공유할 수 있도록 ‘하이스쿨(고입정보) 사이트’ 시스템을 고도화해 T-Clear와 연계한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동시에 교사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연구회 등 교사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전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시작된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수업 변화가 고교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앞으로 고교 단계에서도 학생이 창의력, 인성 및 인문학적 통찰력, 도전정신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학생부 중심 전형 체제 확립 등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