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학들이 한국의 교육 발전사를 공부하기 위해 서울 롯데호텔에 모였다.

KDI와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14일 개최한 ‘더 나은 교육기회를 위한 글로벌 교육재원 컨퍼런스 제1세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 이어 한국 교수들이 발표하는 제2세션 ‘한국 경험 공유’가 이어졌다.

이 날 발표는 이주호·김부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토론으로 저스틴 반 플리트(Justin W. Fleet) 유엔교육특사 사무총장,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시나(Kilaparti Ramakrishna)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 사무소장, 미켈 웰몬드(Michel Welmond) 세계은행 베트남사무소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장이 참석했다.

제2세션 좌장으로 참석한 미얀자 티오피스타 (Mayanja Teopista Birungi)총장은 “투자가 교육의 답이 아니다”며 “한국의 성공적인 재원조달과 효과적인 교육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며 발표를 서둘러 듣길 원했다.

제2세션 제1발표를 맡은 이주호 교수는 한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적자본 축적과 함께 마이스터 고등학교 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인적자원 현황은 GDP가 1960년대는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았으나 2005년 이후 약 2만5000달러를 기록해 성장세를 이어감과 동시에 재학률이 2000년도에 들어 미국을 추월했고, 2012년 국제학력평가(PISA) 결과 전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이 제공되고 그 교육의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인적자원 축적의 특징을 크게 ‘평등한 교육기회 확대’, ‘교육과 경제의 상호 연계’, ‘인재양성’ 등 3가지로 봤다.

한국은 평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54~1959년 초등교육 의무화를 추진한 결과 1957년 초등학교 진학률이 90%에 육박하게 됐으며, 현재 GDP 8.5%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정부의 홍보, 민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국가 예산의 12.98%를 교육예산으로 배정했으며, 현재는 20.27%까지 비율을 올려 효과적인 교육재정 집행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특징은 교육과 경제의 상호 연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인력개발계획을 활용하는 등 경제-산업-직업교육을 연계해 인력 및 직업교육을 실시했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산업교육진흥법’을 통해 실업교육을 강화했으며, 1977년부터는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실업교육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능올림픽 선수들의 환영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실업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했다고 알렸다.

인재양성도 빼먹지 않고 집중했다.

당시 대학 졸업생들은 국내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외로 유학을 가는 일이 많았지만,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수가 적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았으며 미국 미네소타대학(UMN)과 협정을 맺어 노하우를 전수 받고 국내 교수진 강화 및 인재 확보에 주력했다. 대한민국은 최근 미얀마에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전수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연구인력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미국과 일본 등보다 앞서게 됐고 이는 암기식 교육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한국도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가며 실업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교육 시장 과열, 학력 거품 문제 등으로 산학 연계 교육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학을 다시 연결해 대학입시를 우선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 수도, 에너지, 자동차,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교과과정 도입, 우수 교사 파견, 현장 요구 능력 개발, 산학 협력 중심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졸업생의 92.3%가 취업을 하기도 했고, ‘선취업 후학위’ 정책으로 대학특별전형, 온라인 교육과정, 기업 내 대학설립, 편입 전형 등을 재정비해 학위 취득의 기회를 대폭 열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 도입 이후 실업계고 채용률은 2015년 약 46%로 증가했고, 대학진학률은 2009년 약 73%에서 2015년 약 46%로 낮아져 대학 진학에 따른 악순환을 해소하고 있고, 특히 기업이 직무능력에 따른 채용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학력 거품에 관한 문제가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토론으로 나선 저스틴 유엔교육특사는 한국은 초등교육을 투자해 교육평등기회를 이뤄내고 문맹률을 낮췄다는 점에서 고등교육부터 투자하는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발전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교육에 투자하면 단 한 세대 만에 좋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나라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나선 킬라파르티 유엔 동북아 사무소장은 교육의 급격한 확장 과정에서 경제와 교육이 함께 잘 발전한 점, 두뇌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알 수 있었다며, 50년대에 아프리카보다 경제가 뒤쳐져 있었지만 교육열이 훨씬 높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카이스트나 KDI 같은 기관 설립 사례, 마이스터고 정책, 새마을 운동 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추천했다.

마지막 토론은 미첼 세계은행 베트남사무소 프로그램장이 맡았다.

그는 산업이 재정, 견습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취업연계에까지 참여하고 전체적인 정부 주도 아래 진행돼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