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돈희 제42대 교육부 장관이 팔순을 맞아 《교육과 정치》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사진=지성배 기자>

제42대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서울대학교 이돈희 명예교수가 팔순을 맞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저작 《교육과 정치》를 펴냈다.

이돈희 교수는 1974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육철학 교수로 재직한 이래 서울대 사범대학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학회장,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장,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고, 정년퇴임 후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장, 대통령자문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올해로 팔순을 맞는 이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사)세계화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숙명학원(숙명여자대학)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특히 2015년 인터넷교육신문 에듀인뉴스를 창간하고 올해 3월에는 교육정론지 <월간교육>을 창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현실적으로 예컨대 국사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임의적인 정치세력들이 격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교육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데올로기적 주도권의 행사를 겨냥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헌법적 강령의 해석에서부터 갈등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적어도 공교육에는 세력화된 모든 형태의 정치적 활동과 노선에 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중립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갈등적 관계에 있는 정치적 세력들이 국가의 포괄적 가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허용된 가치관이나 이념적 노선들은 정치적 조정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규칙들을 준수해야 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조정된 정책 혹은 제도에 의한 실천적 노력은 국가권위에 의해서 확실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장은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201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와 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집필한 것이다. 특히 마지막 두 장에는 교육자치단체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사 교과서 정책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교육적 분배정의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입 및 문의는 (주)에듀팩토리 02-878-8818로 하면 된다.

*정가 15,000원